16120회. 어두운 밤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사고… 그런데 수리비를 절대 못 주겠다고 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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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1 u15821
220609 (목) 2부 생방송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 그런데 수리비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야간 블박차 직진 중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뛰어나온 보행자와 사고
벌점, 범칙금 없이 사건 종결, 제보자는 민사 소송을 원하는 상황

30151. 만취 무단횡단 보행자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보험사에서 긴급출동을 하고 있는 견인차 기사입니다.
2021년 04월 24일 22:30경 2차로도로에서 2차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운전석 A필러 때문에 가려져서인지 횡단보도 도착 전에 사람 뛰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도 제동거리가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무단횡단 하신 아주머니는 전치 2주 타박상 정도 입으셨고 저희보험 OO화재에서는 보행자7 운전자3 이렇게 해서 종결을 한다고 연락이 왔구요.
제 차도 조금 파손이 된 부분이라 보행자분한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무단횡단하신 아주머니 아들분께서 전화와서 자기네들은 수리비를 절대 못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땐 혹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저는 3이라는 과실도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말씀 꼭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 투표 *
1. 무단횡단자 70% 적당하다. (2%)
2.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어야 한다. (98%)

YouTube 회차 : 220507 (토) 1부 생방송 / 15821
* 투표 *
1. 무단횡단자 70% 적당하다. (12%)
2. 무단횡단자 100%여야 한다. (88%)

* 의견 *

운전자 잘못 있다고 말하기 매우 어렵다.
블박차가 시속 50이라도 멈추기 어려울 것.
경찰이 블박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하려고 한다면, 즉결 받아보시길.
보행자가 한발 내려왔을 때 그때 블박차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사고 지점까지 몇 미터였는지, 블박차 속도는 몇인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 봐야.
판사에 따라 무단횡단자 잘못 80% 정도로 주는 판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

그로부터 1개월 후

rye**** 2022-06-07 16:23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 말씀대로 즉결심판 보내달라 했는데 오늘 조사관님께서 벌점, 범칙금 없고 공소권없이 사건종결한다고 전화주셨습니다.
민사소송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 도움 좀 받고싶어 여쭤봅니다ㅜㅜ
민사소송 하게 되면 제가 서류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6-07 19:20
벌점 범칙금 없이 종결이면 질문자 잘못 없다는 뜻이예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그런 내용 적어달라고 해 보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2-06-08 22:27
자차보험 없어서 무단횡단자에게 수리비 청구하려 하시는 건가요?
블박차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본인 돈으로 수리하셨나요?
수리 기간은 며칠이고 그 동안은 차 없어서 어떻게 하셨나요?

rye**** 2022-06-08 22:30
수리비는 158만원 나온 상태고 영업용 차량이라 그냥 파손된 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아직 안한 상태고요.

===)
밝은 썬팅 + 맑고 잘 보이는 블랙박스

* 의견 *
– 시속 50km/h일 때, 정지 거리는 22~26m 정도 필요한데, 블박차와 같은 견인차의 경우는 무게 때문에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블박차 운전자 잘못이 없다는 의견
–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해서 도저히 못 피한다, 운전자 잘못이 없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벌점, 범칙금이 없는 것
– 그렇기 때문에 즉결 심판으로 갈 필요가 없음
– 이 경우 종합보험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운전자 잘못이 없다 그래서 벌점 부과를 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에 의해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 없음 결정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판단이 먼저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판정, 벌점과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음’ 이런 내용이라면 완벽할텐데
– 수리해야 소송을 할 수 있으니, 본인이 수리하시고 무단횡단자에게 소송하시길
– 견적서만으로는 소송 불가, 그럴 경우 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비 300만 원 정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 넘어가시거나 혹은 수리하시고 소송하시거나 둘 중 하나
– 썬팅 40% 이상 밝게 하셔야 합니다. 밝은 썬팅 캠페인
– 썬팅이 어두우면 썬팅을 밝게, 블랙 박스가 어둡다면 블랙박스를 바꾸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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