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16회. 비보호 좌회전 말 그대로 비보호인데 오히려 정상 신호 주행 중인 차량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11959, u11000, u14777
220623 (목) 오전 생방송
비보호 좌회전은 무조건 8:2 ?

블박차 1차로 직진 중 맞은편 2차로 직진하던 상대차가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해서 블박차 충돌
1심 8:2 판결, 항소심 역시 8:2

11959. 정상신호 직진차량과 직진차로(2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1. 과실비율이 궁굼합니다.
2. 상대보험사는 9:1 주장하고 있으며, 저희는 무과실 주장 중입니다.

* 투표 *
1. 100:0 (96%)
2. 90:10 (4%)

분심위 안 거치고 소송 갔는데
법원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
===) 1심 판결문

그로부터 1년 지난 후

kp2**** 2022-06-22 16: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년이 조금 지나 다시 인사드립니다.
먼저 8:2 판결 나온 사고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8:2 판결이 나왔네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겠지요?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말 그대로 비보호인데 오히려 정상 신호 주행 중인 차량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아무쪼록 많음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마지막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 *
100:0이어야 옳겠다는 의견
직진 차로에서 상대차가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을 한 상황
비보호 좌회전 기본 과실? 그것은 파란책에 있는 것!
비보호 좌회전도 실질적으로 신호 위반, 신호 위반인데도 먼저 진입하면 선진입 성립?
정지 거리 약 30m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블박차가 급정거를 했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선진입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적용 가능한 것
제보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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