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1회. 자전거와 부딪친 블박차 운전자, 동승자와 한방 치료 받았는데 보험사가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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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2 (수) 오후 생방송

T자형 삼거리, 블박차는 좌회전하기 위해 천천히 진행하는데,
왼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왼쪽에서 도로를 건너는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부딪치고 그 자전거가 다시 블박차와 부딪친 사고

블박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한방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받은 것에 대해
자전거와 1차로 부딪친 차량 보험사가 블박차 운전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옴

———

한문철 변호사    2022-06-21 23:43
거의 멈춘 상태에서 자전거가 아주 세게 충격한 거로는 보이지 않기에

이 사고로 다쳤을까 싶긴 합니다.

놀래서 치료받으신 건가요?

어떤 병원(정형외과? 한방병원?)에서 몇 번 치료 받으셨나요?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대줬나요?

건강보험으로?

개인돈으로 처리하셨나요?

보험사가 치료비 대 줬다면

두 분 치료비 합계 얼마인가요?

자전거 보험사가 아니고 우회전하던 자동차 보험사에서 연락온 거죠?

한문철 변호사    2022-06-21 23:44
블박차 수리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100% 대 줬나요?

kor****    2022-06-22 05:44
네. 변호사님

블박차 수리비는 상대보험사에 100프로 수리했습니다(대물 처리)

사고로 놀래서 목. 어깨. 허리가 치료 받았구요.

사고 학생이 자꾸 생각난다고 합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하여 상대 보험사꺼로 치료 받았습니다.

치료는 한의원에서 받았습니다.(인당 10회 정도)

치료비는 얼마 나왔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대인보험으로 치료받아서요.)

연락온 보험사는 우회전하던 차량 보험사입니다(대물. 대인 모두 우회전하던 차량 보험사에서 받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22 08:22
한의원 치료는 사고 당일부터? 다음날부터?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kor****    2022-06-22 10:17
한의원 치료는 사고 다음날부터 갔습니다

치료는 목. 어깨. 허리 치료

약침. 침. 물리치료. 추나 치료 받았습니다.

한의원에 해주는대로 치료 받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22 13:57
몸이 실제로 견디기 힘들어 한의원 치료 받았나요.

놀란 마음에 불안해서 병원에 갔다가 해 주는 치료 받았나요?

엑스레이도 찍었나요?

— * 의견

운전자와 동승자가 놀랐겠지만, 둘다 한의원에서 10번이나 치료받을 정도로 다쳤겠느냐…

법원에서 논쟁이 될 여지가 충분함

일단 보험사가 치료비 대 주고
아니다 싶으면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당이득 반환청구면 그나마 낫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두 사람에게 지급된 치료비에 대한 소송이기에
패소 시 물어줘야 할 변호사 비용이 수십만원.

하지만, 채무부존재 소송확인의 소는 소가가 5000만원이기에
변호사 비용 440만원을 물어줘야 함

항소, 대법원까지 가야하면.. 소송비용을 또 물어줘야 함

– 센터장이 전화를 알려준 이유는 지금이라도 치료비 돌려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마음도 일부 있는 듯

– 자신있으면 소송 진행하고 (나홀로 ~ 또는 변호사 선임)

–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사고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고 보험사가 합의금을 준다는 인식을 버리고…

앞으로는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더 많이 걸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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