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63회. 짐 내리다가 서로 엉켜서 우당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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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8 화 오후 생방송
주차장에서 짐을 내리다가 쏟아지면서 차 범퍼위로 쿵!,

차주와 운전자가 다른 상황인데 차주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입니다.

본넷트가 두 곳이 찌그러져서 수리비가 50정도 나오는데 운전자는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차주 심부름으로 운전을 해도 운전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2-06-28 08:38
블박차는 정상적인 주차 구역에 주차중이었나요?

트럭 주인이 고용한 사람이 트럭 운전해 와서 짐 내리던 중이었나요?

블박차 자차 보험엔 가입되어 있나요?

* 투표 *

운전자가 단독 책임져야 한다. 12%
차주가 단독 책임져야 한다. 14%
운전자와 차주 둘 다 책임 있다. 74%

민법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 돈이 없으면 차주가 물어주고 운전한 사람한테 구상금청구할 수 있음, 대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자, 차주, 보험사 셋이 같이 책임지지만 대물은 자배법이 적용되지않음,
운전자, 차주가 같이 물어줘야함, 궁극적으로는 짐을 내리던 사람이 책임, 물건내리다 차 파손된것은 대물 안됨,
50만원으로 소송하기엔 손해이므로 싼 공업사에서 둘이 잘 해결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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