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51회. 녹색 신호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달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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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 (월) 오전 생방송’
횡단보도 무단횡단 사망사고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 주행 중 교차로 차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 그대로 진행

1,2 차로 차들은 서 있었고 블박차는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와 충격해서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

보행자가 빨간불에 들어왔는지 한두칸 남았을 때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음

—————–

비가 오는 날이여서 날이 어두웠고, 1,2차선에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이여서 보행자를 미쳐 보지 못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었으나 사고가 났습니다.

도리의 책임을 다 하고 싶지만 이 경우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또, 적정 합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14%)

2. 잘못 없다. (86%)

* 의견

한문철 변호사    2021-11-10 21:48
마음은 블박차 잘못 없어야겠지만

그러나 신호 바뀌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1,2차로 차들이 왜 안 갈까? 생각하면서 시야 확보될 때까지 조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블박차에게도 20~30% 가량 과실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1-11-10 23:39
질문자 무혐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망인의 유족들과 형사합의 시도해 보시고

(형사합의해도 유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형사합의와 무관하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이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시면서 무과실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내지 (형사합의되면) 약식기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일 검사가 정식기소한다면 그때는 법원에서 무죄 다툼하면서 예비적으로 (형사합의했으니) 벌금형으로 해 달라고 주장하셔야겠습니다.

정식기소되면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 지원되니 마땅한 변호사 없으면 저희 사무실의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겠지만 문제는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거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면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검찰 단계까지는 이곳을 통해 계속 궁금한 거 질문하시요.

(혹시 변호사 선임비 지원 못 받더라도 경찰 단계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면 심사숙고해서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ㅠㅠ)

wjs****    2021-11-10 23:53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 도로가 50km/h 도로인데 차량의 속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50~60km/h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보시기엔 차량의 속력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1-11 00:35
속도는 의미 없어 보입니다.

50이든 70이든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무단횡단자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단횡단자는 보행자 신호 점멸 끝날 무렵에 뛰기 시작했나요?

빨간불에 뛰어 들어왔나요?

wjs****    2021-11-11 06:15
그 상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분들도 그거 때문에 관제센터 CCTV 같은 것도 찾아본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 받은게 없습니다 ㅠ

한문철 변호사    2021-11-11 08:18
빨간불에 횡단 시작한 거로 나와야 질문자에게 더 유리해집니다.

wjs****    2021-11-11 08:20
결과 나오는대로 다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wjs****    2021-11-12 13:20
혹시 형사합의를 할 때에는 변호사분께서 같이 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직접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해야 하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1-11-12 18:25
상대측에 변호사 선임되어 있나요?

상대측도 변호사 선임되어 있으면 질문자도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 사무실끼리 연락하면 합의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 선임비 지원 못 받더라도 경찰 단계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면 심사숙고해서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 보실 수도 있겠네요. ㅠㅠ)

=== 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불안하시면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 받으시는 게 마음 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족과 연락하여 합의하는 것은 그다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상대도 변호사 있으면 변호사 사무실끼리 연락하는 건 좋지만)

경찰 단계 지나서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해 달라고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wjs****    2021-11-12 18:36
변호사님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하는건 좀 그렇지만 혹시 변호사님을 선임하려고 하면 혹시 수임료는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1-11-12 19:29
정식기소되기만 하면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변호사비용 2천만원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검찰에서 정식기소 안 해 줄 가능성도 있어서요~

검찰에서 정식기소 아닌 무혐의나 약식기소되면 변호사 비용 지원이 안될텐데 그럴 경우 본인 돈으로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 경우 수임료 어느 정도 감당하실 수 있으실런지요?

wjs****    2021-11-12 20:12
제가 사회경험이 없고 사고가 처음이라 수임료에 대해 어느 정도 성의를 표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오백에서 천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수임료에 대한 테두리를 정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 금액에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    2021-11-12 22:32
다음 주에 사무실로 나오세요.

저희 사무실 정재윤 과장이 전화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사단계부터 도와드리다가 나중에 검사가 정식기소하게 된다면 운전자보험의 지원으로 커버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보십시다.

wjs****    2021-11-13 08:58
네 알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1-13 09:51
이번 주말 동안은 사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질문자께서 피해자세요.

다음 주에 저랑 만나서 함께 고민해 보기로 하고

그 전에는 사고 생각하지 마세요^^

wjs****    2021-11-13 10:13
변호사님 말씀대로 너무 생각하지 않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 지원금 5천만원)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wjs****    2022-06-24 10:40
한문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보행자 사망사고로 변호사님께 의뢰했었던 000입니다.

사건은 약식기소로 벌금 700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제가 정식재판을 원한다면 무료로 변호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감사하고 감동이였으나 사건을 더 오래 끌고 싶지 않아 거절한 입장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기 전부터 친절한 답변과 적절한 대응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뵙겠지만 항상 변호사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24 13:48
무혐의 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네요.

사건이 완전히 끝난 후에

신호바뀌는 거 봤어도 다른 차들보다 먼저 가려 하면 질문자분처럼 힘들어질 수 있으니

모두들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로 방송에 소개해도 될런지요?

사고 직전에 영상 스톱시키고 보행자 모자이크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wjs****    2022-06-24 13:52
네 방송에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은 저같은 일을 겪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의견

– 사망사고에서 가장 불안한 단계는 경찰 단계이기에 그때부터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옳습니다

– 약식 기소에 대해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넘긴 것 말고
피고인이 정식 재판 신청한 건에 대해 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사도 있음

– 신호 바꼈더라도 그냥 달리지 말고 다른 차들 살피면서 주행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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