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54회. 당신은 공익신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왜 하시나요?



24021,
220622 (수) 오후 생방송

상습 신호위반 차량을 제대로 촬영해서 신고. 상품권 발급 후 교통 법규를 지키는 그 차량을 다시 제보한 영상으로, 채 기자의 공익신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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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00일보 ㅁㅁㅁ기자라고 합니다.

5분 이내 짧은 인터뷰 부탁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교통법규 관련된 공익신고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변호사님 의견을 구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편할 때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유튜브 방송에서 간략히 설명해 보내드릴게요.

질문을 글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에 접수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2018년 104만건에서 2021년 290만건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실제 신고자들에게 물어보니 ‘교통환경 개선’이나  ‘교통약자 보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이들도 있고, ‘재미’ 또는 ‘참교육’ 등 심리적 만족을 얻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변호사님은

1. 왜 최근에 공익 신고가 늘어난다고 보는지

ex) 블랙박스 보편화, 신고 앱 도입 등

2. 공익신고를 하는 이들의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ex) 보복, 재미 등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보복, 재미
기자님이 생각할 수 있는 공익제보 동기 2~3개 더 써 주세요^^

공익적 목적 외의 동기라면

1. 법을 어긴 이들을 나의 행동(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효능감

2.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고 내용, 횟수를 인증하면 ‘멋있다’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인정받는 분위기

3. 끼어들기 등으로 도로에서 불편을 겪는 이들의 ‘보복 심리’

정도가 있을 거 같습니다.

1. 왜 최근에 공익 신고가 늘어난다고 보는지

ex) 블랙박스 보편화, 신고 앱 도입 등

** 의견
– 스마트폰의 보급화 (신고 앱)와 블랙박스.
– 신고의 결과물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음

2. 공익신고를 하는 이들의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투표 *

1. 난 국민신문고나 스마트국민제보, 안전신문고 등의 공익신고 해봤다. 51%

2. 난 한 번도 해 본 적 없다. 49%

공익신고 해 본 분은

1.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들 때문에 나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 다음엔 그러지 말라는 취지로
(65%)

2. 내가 직접 따라 가서 때려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국가 기관이 대신 혼내달라고
(15%)

3. 나는 법규 지키는데 상대는 위반하고 가는게 미워서 응징하려고 (상품권 선물) (20%)

4. 운전하면서 심심할 때 취미활동 삼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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