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72회. (판결결과) 보조참가는 했는데 10분에 사건6개씩 3시간 넘게 판사님 혼자 하셔서 말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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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8 화 오후 생방송
판결결과 좁은 골목길 주행 중 앞 차가 우측 갓길로 세우고 지나가려는데 뒷문이 열리면서 개문사고,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으로 얘기하나요? → 저희측 100:0 / 상대 80:20

* 투표 *

100:0 90%
80:20 4%
그 중간 90:10 6%

한문철 변호사    2022-02-28 21:54
저도 개인적으로는 100:0 의견입니다만
그러나 법원에서는 90:10 가능성도 있습니다. ㅠㅠ

no1****    2022-02-28 21:59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법원에서 주장하는 제 과실 10퍼는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측에서는 분심위를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분심위를 갔다 변호사님 통해서 소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0대 10이 나오더라도 저는 일단 소송 가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2-28 22:19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법원에서 주장하는 제 과실 10퍼는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방금 멈춘 차이기에 차 문 열릴 것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하겠지요. ㅠㅠ
제게 소송 맡기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소송비용 300만원 이상 들여서 직접 소송하시는 건 비경제입니다.
블박차 보험사가 100:0 주장하고 있으니 보험사에 맡기시고 분심위에서 100:0 안 나왔을 때 소송가라 하고 그 소송에 보조참가하심이 좋겠습니다.
분심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 갔다는데

4개월 후

no1****    2022-06-27 21:11
변호사님 판결 결과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조참가했는데 그날 10분에 사건 6개씨 3시간 넘게 판사님 혼자서 처리하셔서 따로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혹시 몰라 참고자료 만들어서 참석했는데

참고 자료에는
제 차량은 정면 블랙박스로부터 앞 범퍼까지의 길이가 1.92m이며 블랙박스와 같이 문이 열리기 시작한 시점엔 이미 티볼리 차량의 뒷 범퍼를 넘어 타이어쯤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속도는 13km/h였고 즉 1초에 3.61m를 이동중인 상태에서 뒷 범퍼와 문까지의 거리가 0.57m인 티볼리을 넘었으니 차량과 접촉하기 전까지 거리는 0.57m 미만인 상태였습니다.
피고측 주장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법원의 평균 반응시간으로 알고있는 1~1.1초 보다 훨씬 적은 0.15초 안에 반응 후 정지까지 하였어야 뒷자석 성인 동승자의 개문을 피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100퍼센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또한 앞으로 방송하시는데 있어서 선례로 남아 저와 같이 스트레스 받는 일 없이 사건처리 되는데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방금 멈춘 차에서는 사람이 내릴 수 있으므로 빵을 한다거나 문이 열려도 안닿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지나가거나 해야한다면서 과실10%를 주는 판사가 있음, 하지만 이번 사고 판결에서는 앞 차가 멈추고 즉시 블박차쪽 문이 열렸으므로 블박차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상대차 과실 100% 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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