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87회. 즉결 심판에서 유죄 받으면 전과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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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수) 오전 생방송

주택가 이면도로, 앞서 달리던 자전거가 우측으로 붙어서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자전거가 지나가는 블박차 쪽으로 넘어지면서 차량과 부딪친 사고, 후속

블박차 과실 없다는 의견으로 방송

경찰의 통고처분 거부하고 즉결심판
즉심 판사가 정식재판 청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5만원 내고 종결하기로 함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2%)

2. 잘못 없다. (98%)

knu****    2022-05-19 19:19
변호사님,

조금전인, 17:38 분에, 제가 사고로 조사 받았던 “부산-00경찰서”가 아닌, “부산경찰청 교통과 담당자”라고 하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번호 : 051-899-****)

전화 내용은 ” 경험상, 이러한 사소한 사건의 대부분은 즉결심판에서 기각될 것이고, 기각되면 입건되고 구속수사가 진행될껀데 그건 알고 계시는지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건입니다. 보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즉결심판을 진행하실껀지요? 다른 분들의 조언을 좀받아보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재조사 담당자가 “CCTV, 블랙박스 영상 다 봤으며, 이면도로에서 자전거가 오른쪽 왼쪽(차선 안쪽과 밖깥쪽)으로 오락가락하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주행하고 있는 자전거였고, 충돌 직전, 자전거 앞에 어떠한 물체가 있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차도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 추월하고 있는 제 차량과 부딪히게 된 거라, 재조사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즉결심판 이후에, 판사의 결정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이라 판단되는 일이라 생각되며

혹시나, 즉결심판에 불리하게 진행 되더라도 현재보다 나빠질것은 없다고 판단되어 즉결심판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부산경찰청에서까지 연락이 오며, “즉결심판 기각시 입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5-20 13:16
즉결에서 무죄 아닌 기각이면

입건이 맞긴 합니다.

그 후 검찰에서 무혐의 되든가 아니면 벌금 5~10만원 약식기소 되든가 둘 중 하나인데

약식명령 오면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 다퉈야겠죠.

그런게 귀찮으면 그냥 포기해야겠죠.ㅠㅠ

knu****    2022-05-20 13:37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전화 온, 경찰관이 변호사님 유투브도 이미봤다고 하며, 도로교통법상 제가 자전거를 추월함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이며, 변호사님께서 의견주신 즉결심판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에, 사실 조금 겁이 났었습니다 ㅠ

단지, 앞서가고 있던 자전거가 길을 비켜줬고 그 옆을 10km 속도로 서행하여 지나가다 자전거가 넘어지며 발생된 사고인데ㅠㅠ

그래서.. 혹시나 즉결심판에서, 이번 경찰관 처럼, 도로교통법 이야기 하며 “추월” 이야기가 나오게되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ㅠ

한문철 변호사    2022-05-20 13:39
자전거가 느리게 가면 계속 자전거 뒤에 같은 속도로 졸졸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셔야겠지요^^

knu****    2022-05-20 13:44
변호사님 답변, 짧고 명쾌하십니다 ㅠㅠ

전.. 왜 저런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ㅠㅠ

사람들이, 변호사님이 대단하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체감이 됩니다 ㅠㅠ

즉결심판 가서 좋은 결과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nu****    2022-06-28 11:49
변호사님~오늘 오전에 즉결심판 했습니다.

결과는 판사가 증거도 불충분하고, 자전거가 방향을 틀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확인도 필요하니 “정식재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직장인이라 시간과 비용적 측면 때문에 정식재판을 하기 보단, 억울하지만 범칙금을 내고 종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ㅠ

한문철 변호사    2022-06-28 14:45
결국 벌금 5만원 선고하면서 정식재판 청구하라고 하던가요? ㅠㅠ

knu****    2022-06-28 14:54
네, 맞습니다 ㅠㅠ 즉결에서 바로 결정할 수 가 없다며, 정식재판에서 하길 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내고 종결하고 싶다고 하고 나왔습니다..ㅠㅠ

그나마 다행인건, 변호사님께서 제 사건을 다뤄주셔서 그런지 오늘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 사고로 인해 보험 할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28 14:55
즉결심판 취하하고 나오신 건가요?

knu**** 2022-06-28 15:00
아닙니다, 즉결심판 결과로 “범칙금 6만원 납부하는걸로 종결하겠습니다” 까지 듣고 나왔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28 15:02
범칙금이 아니고 벌금일 듯합니다.

하지만 즉결심판 벌금은 기록에 안 남기에 범칙금이나 같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정식재판 청구해서 법원에 한 번 더 출석해서 다퉈보시면 어떨까요?

* 의견

–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음

–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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