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89회. 분심위, 1심, 그리고 항소심… 너무나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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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수) 오전 생방송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에 1차로가 좌회전 차로라는 것을 알고 2차로로 차로 변경해서 주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해서 1차로로 주행 중에 우측에서 우회전해서 2차로에서 1차로까지 밀고 나온 오토바이과 사고, 후속

분심위에서 70:30
(오토바이가 미리 보였고 피할 수 있었고, 오토바이는 잘 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판결
70:30 (원고 차량 전방에 시야에 제한이 없었고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서행하지 않았기에…) –) 이것은 차로가 하나일때 적용

항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편도 2차로 도로로 넓지 않다 블박차가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바퀴가 두개라 살짝만 부딪쳐도 넘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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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변호사님

지난 2월 코로나 사태로 한참 대한민국이 불안해할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 챙기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분심의 결정이 하도 답답하여 영상을 제보드립니다.

제 차 (블박차)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부산고향집 가기 전 기장시장에 들러 부모님드릴 대게를 사러 가는 길이었으며 사고지점은 기장 시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네비 안내의 따라 2km 후 좌회전을 해야 돼서 계속 1차로로 주행 중이었고 1차로가 갑자기 좌회전 차로로 변경이 되어 부득이하게 직진 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약 30~40km로 정상 주행 중 우측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우회전하여 저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긴 하였지만

2차로가 비어 있었고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거나 좌측 차로를 살피는 등의 사전 징후가 없어 정상 주행하였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어떠한 사전 징후 없이 급차로 변경을 하여 급제동을 하였지만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있다. (4%) (0%) 재투표

2. 잘못 없다. (96%) (100%)

한문철 변호사    2022-06-28 14:54
재가 볼 땐 코메디 판결이네요. ㅎㅎ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시청자들의 의견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방송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원고보조참가신청은 안 하셨는지요? ㅠㅠ

dud****    2022-06-29 09:28
솔직히 저런 결과 나올꺼라곤 1도 생각 못했습니다. 당연히 100:0이 나올꺼라 생각해서 굳이 가야되나 하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저같이 바보같은 선택 안되도록 유튜브로 박제해 주세요….ㅜㅜ

dud****    2022-06-29 09:32
판결이 나온 아직까지도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무조건 브레이크 밟고 시야에서 사라지길 기다려야 되는건가요??ㅜㅜ

* 의견

우회전해서 2차로로 들어가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1차로까지 밀고 나오는 것을 예견 할 수 없기에 블박차 무과실 의견

헬맷을 썼지만 사고 순간 헬맷이 날아감
헬맷은 딸깍~~

분심위. 1심. 항소심까지 70:30
고구마 100개 먹고 물 안 먹은 느낌입니다

분심위에 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분심위 결과 그대로 판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원고 보조 참가 신청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은것이 아쉽습니다

판결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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