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67회. 아니 고속도로에서 상대차가 급제동했는데 제 과실이 더 크다고요??



18707, u12928
220628 (화) 오전 생방송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고속도로에서 블박차 2차로 주행 중 앞에 가던 상대차가 급제동해서 충돌
안전거리 미확보 이유로 60:40 판결

18707.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차선변경을 위해 급정지한 차량과 추돌사고

고속도로
제한속도 80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으로 얘기하나요?
→ 서로 보험사끼리 얘기한 것은 제 과실 7 상대 과실 3이라고 합니다. 아직 저는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 투표 *
1. 서 있는 차를 피하기 쉽다 (96%)
2. 급제동하는 차를 피하기 쉽다 (4%)

* 투표 *
1. 블박차 70% 적당하다.
2. 60:40
3. 50:50
4. 오히려 이유 없이 급제동한 앞차가 더 잘못 (100%)

분심위 ===) 7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007001
2022. 6. 16. 선고

* 의견 *
서 있는 차는 보이니까 충분히 피할 수 있지만 급제동하는 차를 피하기 어려워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가더라도 갑자기 멈추면 피하기 어려움
일반도로일 경우 제한 속도에 따라 30~40% 근처 볼 수도 있어 그러나 이번은 고속도로인 경우
판결 선고 후 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간 항소 가능
보험사에서는 항소를 잘 해주지 않으려 해, 항소 기간 놓칠 수 있어
본인이 혼자 항소하시길, 원고 보조참가인 독립적으로 항소 가능
항소심 결과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 서 있는 차를 피하기 쉬울까요, 갑자기 멈추는 차를 피하기 쉬울까요
고속도로에서 비상등 켜고 서 있는 차와 충돌하면 비상등 안 켜고 충돌하면 앞차 30 뒤차 70정도로 보고, 비상등 켜지 않고 서 있는 차와 충돌할 경우 앞차 40. 뒤차 60정도 보는 경우 있어
급제동한 앞차의 잘못이 50% 혹은 50%보단 더 커야 옳지 않을까
언젠가는 앞 차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을 받는 그 날까지 같이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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