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84회. 블박차 과실 60%? 납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32495, b13633 f1523
220629 (수) 오전 생방송

2차로 신호대기 차량 뒤에 서 있던 블박차가 깜빡이를 켜고 3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순간 3차로 차량이 깜빡이 없이 2차로로 쑥 들어오면서 블박차와 충돌 후속,

분심위 60:40 (블박차 60)

1심 그대로

항소 기각

* 투표

1. 정차후 (깜빡이 켜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한 블박차가 더 잘못

2. 깜빡이 없이 달리던 속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한 상대차가 더 잘못 (100%)

===  분심위

블박차 60 : 상대차 40

== 즉심 유죄

=== 1심 판결

이유도 쓰지 않고 분심위 결정 그대로 60:40

한문철 변호사    2021-09-09 08:53
상대차가 깜빡이 안 켠 건 증명되었나요?

그게 증명되었다면

오히려 상대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항소해서 깜빡이 부분 강조해 달라고 하세요.

그로부터 9개월 후

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이 사고에 대해 두 번, 답글까지 포함하면 세 번이나 답변해 주셨고, 힘을 얻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착잡하고 씁쓸하네요..

제가 다시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심위 및 1,2심 판사의 판단이 옳으며 저의 오판인지 확인받고자 합니다.

-2. 제가 소송을 진행하며 겪은 일과 준비했던 과정을 알려드리고 여기서 모자란 점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하며, 혹여나 채택된다면 다른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3. 소액사건인지라 사실상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보이니, 제가 받아낼 수 있는 건 상대측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지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27 18:52
보험사가 항소 안 해 줘서 보조참가인 혼자 항소했나요?

상대차가 먼저 3차로로 진로변경 마칠 무렵에 블박차가 들어가서 부딪친 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 있나요? 상대측 영상?

질문자는 3차로 흰색차 지나고 그 뒤의 차가 깜빡이 켜고 있는 질문자에게 양보해 주는 거로 생각해서 흰색차 지난 후 뒷쪽 3차로 차와 간격이 벌어진 것만 확인하고 다시 앞으로 꺾는 순간 4차로의 상대차가 빠르게 차로변경한 거죠?

* 의견
유사한 사고 – 무죄 판결

12805 차선변경 중 깜박이 없이 들어오는 칼치기 (대구)
https://www.susulaw.com/handmin/bdManage/viewContents/backMenuVal/B/bdSelVal/11/thisKindVal/post/sNumVal/18388/needReplyNumVal/18388/P_SCHTYPE/vNum/P_SCHVAL/-/lastPaginationNumVal/1

– 1심 블박차 60% 항소 기각
– 깜빡이 없이 차로변경하는 상대 차량, 일종의 칼치기로 봐야 합니다
– 블박차 무과실이냐 일부 과실 있냐의 문제인데 블박차 과실을 60% 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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