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27회. 항소심까지 가서 100:0 확정됐지만, 소송 비용 물어주면 손해일 것 같아서, 인지대 유류비 재판 참석한 일당까지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방송에 소개된 드림아이 블랙박스 링크 →
http://naver.me/FYAWFzj6

2145, u12642
220622 (수) 오후 생방송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블박차와 맞은편에서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와 사고 후속 (소송결과)

오토바이는 차량 뒤를 따라오다가 차로와 차로 사이로 급하게 튀어나옴

100:0 의견으로 방송

1심 100:0 소송비용 피고 80% 원고 20%

2심 항소 기각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물어줘야 하기에(600만원 소송이었기에 변호사 비용은 60만원. 이중 20%인 12만원을 제보자가 줘야 함

인지대 유류대 일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해서
116,413원 받고 완전히 마무리

만약 지방에서 올라와야 하는 경우
경비를 모두 받을 수 있음

—–

한문철 변호사    2022-06-21 16:53
소송 출석 일당 5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청구하신 건가요?

질문자의 직업과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법원에 왔다갔다 하느라 하루 종일은 아니고 반나절 정도 소요되었을 듯한데 맞나요?

ese****    2022-06-21 17:3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직이고 19년 당시 기준으로 연봉은 대략 7~8천만원 사이입니다.

법원에 다녀오는데 소요된 일정은 한나절 정도이고 법원 내에서 소요된 시간으로는 반나절 정도됩니다.

출석 일당에 대하여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인터넷, 유튜브 등 검색하여 알아본 바로

대법원 판결 사례 기준이 있어 5만원으로 책정시 인정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소송 종료 후 제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제가 보험사에 돈을 줘야 되지 않나?(변호사 선임 비용 때문) 의문이 들어 소송비용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다가 제 출석 일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 보험사로부터 받을 비용이 있을 거 같았습니다.

소송은 마무리되었으나 뭔가 끝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들어 소송비용확정 신청까지 하게 되었고 오늘 보험사로부터 송금 받고 모두 마무리 되었네요.

* 의견

하루에 15만원 정도 일비로 청구하는것이 적당할 듯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항공기, 열차 등 이용 요금 청구 가능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워라이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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