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74회. 교차로에서 잠시 길을 헷갈렸어요…



32927
220628 (화) 오전 생방송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가 다시 직진?!

블박차가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려다가 교차로 중간에서 방향을 틀어 다시 직진 차로 가던 중 직진하던 견인차의 뒤에 실려가던 차와 충돌

32927.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 받고 주행 중 상대 렉카차의 동차선 추월로 인한 사고

이번 사고는 저희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질문 1)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비보호 가능한 직진신호를 받고 교차로에서 직진 중 길이 잠시 헷갈려 좌회전을 시도하려 잠깐 왼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직진하기 위해 본 차선으로 돌아오는 도중 뒤에서 따라오던 견인 중인 렉카차가 동차선 추월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요,
이 경우 저희가 좌회전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저희에게 과실이 잡힐 수 있는지요?
과실이 있다면 얼마나 잡혀야 옳은 걸까요?

질문 2)
보험사에서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나면 과실을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당사자는 모두 100:0을 주장하고 있고 과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심위 판단으로 넘길 거라고 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냥 소송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 투표 *
1. 앞뒤 관계이기에 견인차가 더 잘못
2. 좌회전하려다 되돌아온 블박차가 더 잘못 (100%)

한문철 변호사 2022-06-26 23:33
일단은 불박차가 불리해 보이는데 방송 안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jun**** 2022-06-26 23:36
아.. 현재 저희 쪽이 불리한 상황인가 보네요..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6-26 23:39
좌회전하려 절반 이상 빠져나갔다가 되돌아왔기에 저는 블박와 잘못이 더 커보인다는 의견입니다. ㅠㅠ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 시청자 투표해 볼까요?

jun**** 2022-06-26 23:41
네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견 *
경찰은 가상의 차선에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앞뒤관계라고 보는 경우도 있음
그래서 경찰 측에서 뒷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경우도 있겠지만
블박차 잘못이 더 커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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