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3회. 경찰에선 오토바이 보복운전 아니라고 해서 이의신청한 결과 기록은 검찰로 넘어갔고 검사가 보복운전으로 약식기소, 법원에서 특수협박 유죄판결



b12281, u9942, 210806 (금) 오전 생방송, 오토바이 보복운전 벌금 000만 원!

오토바이가 블박차 앞으로 급차로변경하며 급제동, 보복 운전 판결

그냥 잘 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방향 지시등 없이 급차로 변경을 해 클락션을 길게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하더군요.
영상을 보시면 오토바이 앞엔 차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비가 붙어 욕설이 오갔고 경찰에 신고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기로 한 곳으로 가는 중 도망 가버리더군요.
1번 영상은 오토바이나 저나 성격이 지랄 맞아 그럴 수 있지만
2번 영상은 뒤를 보며 일부러 제 쪽으로 진행하며 사고를 유도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분은 따로 국민 신문고로 신고를 하라 했지만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려 합니다.

* 투표
1. 오토바이 보복운전이다. (96%)
2. 아니다. (4%)

621****2021-02-24 15:11
조금 전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왔습니다.
제가 직접 내방해 신고한 이유는 신문고 신고 시 제 의지나 의견은 상관없이
담당 경찰의 일방적 판단 하에 무혐의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입니다.

또한 내방 신고 후 진술서를 작성하면 상도를 불러 따로 진술을 받아야하기에
상대가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다음부턴 조심하길 바래서입니다.
다만 오늘 담당 경찰관의 성향으론 처벌 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2021-02-24 16:46
보복운전에 대해 경찰관마다 다 각기 판단하는 게 문제다
라고 이미 설명드렸기에 미리 예상은 하셨지요? ㅎㅎ

621****2021-02-24 16:52
네. 90%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ㅎㅎ
그래도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621****2021-04-30 17:46
경찰서에서 불기소였나?
용어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취지로 등기가 와 다시 경찰서로 가 안내문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검찰로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피의자 000에 대한 사건(2021형제*****호)은 2021.04.16. 구약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며 문자가 왔습니다.
구약식이란 것은 무엇인지요.

한문철 변호사2021-04-30 18:35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000인가요?
보복운전에 대해 특수협박으로 약식기소되었다는 거로 해석되네요.

최종적인 결과 확인되면
나중에 한 번 더 방송하겠습니다.

12281의 답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벌금 ( )만 원 나왔습니다.
아마도 이후론 조심해 하겠지요.

한문철 변호사2021-08-05 18:52
경찰은 보복운전 안된다고 하여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해서 기록이 검찰청으로 넘어간 후
검사가 보복운전 인정해서 약식기소한 거죠?
상대가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고 벌금 ( )만 원 그대로 확정되었나요?

* 투표
1. 벌금 50만 원 (42%)
2. 100만 원 (48%)
3. 200만 원 (8%)
4. 200만 원보다 많다. (2%)

*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
경찰은 보복운전 아니라고 했는데 검사가 보복운전으로 약식기소 했고 판사가 약식명령, 그대로 확정.

한문철 변호사2021-08-05 22:44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 후
기록이 검찰청에 넘어간 후
검사실에서 조사받으셨나요?

검찰청 조사 없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보복운전으로 약식기소되었나요?

621****2021-08-05 22:51
검찰에 넘어간 후론 따로 조사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별지 범죄사실에 적혀있는 내용이 제가 이의신청 때 적은 내용 거의 그대로라 좀 놀라긴 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2021-08-05 22:56
ㅎㅎ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끼신 점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경찰에 대해 한 마디
검찰에 대해 한 마디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한 마디

하신다면요~

621****2021-08-05 23:06
경찰 조사에서 느낀 점은
너무 성의 없었고 상황만 같지 내용은 전혀 다른 판례를 대입? 해 놓은 것을 보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선 뭐 조사 받은 게 없어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안전 운전하시고 앞으론 성격대로 안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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