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9회. 빗길에 딜레마존 교차로 통과,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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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7 일 오후 생방송
직진 중 딜레마존에서 교차로통과후 우회전하는 차와 사고,

아이 유치원 등원하는 길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고 아이도 타고 있어서 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황색불로 바뀌었고 횡단보도 신호도 3초 정도 남은 걸 확인했습니다. 급정거하더라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못할 것 같았고 차안에 아이가 타고 있어서 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운행했습니다.

처음 보험사에서는 우리가 피해자라고 했지만 상대쪽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접수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딜레마존을 얘기했지만 딜레마존은 보험과실 때 적용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딜레마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호위반이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딜레마존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호위반인가요?

보행신호에 우회전해서 제 후방을 쳤는데 제가 과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투표

1. 신호위반이다. 6%

2. 신호위반 아니다. 94%

제한속도 50

블박차 속도는 47

빗길을 감안할 때 정지거리는 24.3~28.2미터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블박차와 정지선의 거리는 10.4미터 (블박 사각거리 3미터)

빗길 제한속도를 생각해도 황색불이 바뀐시점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미끄러지면서 교차로중앙에 멈춤, 교통흐름에 방해되므로 지나가는 것이 맞음, 신호위반 아니라는 의견, 따라서 상대차가 빨간불에 우회전으로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상대차 과실100% 여야한다는 의견,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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