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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수) 오후 생방송
둘 다 잘못했는데… 여러분이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CCTV영상. 교통섬으로 우회전 하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 있다가 우회전 하려는 승용차와 길 가장자리로 안전지대로 달려온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
존경하는 변호사님 제발 한번만 읽어주셔요~~~ㅠ
2022년 05월 18일 18시경 (수)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교차로
lov**** 2022-06-27 19:54
사고 경위는 20~30m 위에 우회도로가 있는데도 교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안전지대로 직진하는 오토바이하고의 접촉사고입니다.
경찰 쪽에선 안전지대 사고는 중과실 불법우회전 차량은 일반 과실이라 제 과실이 높다는 것입니다.
교차로의 바닥은 직진이지만 우회전금지 표시가 없으니 우회전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라에서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걸 왜 제 과실이 높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위쪽에 우회도로를 왜 만들어 놓았냐고 비싼 세금 들어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 네가 억울한 건 이해가 되나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xx 직진 도로에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불법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왜 오토바이 과실이 높다는 건지입니다~~~ㅠ
ps)
안전지대 통행이 이렇게까지 잘못했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번 사고로 참 많이 배워 좋긴 합니다.~^^
* 투표 *
1. 오토바이가 더 잘못 (40%)
2. 우회전 자동차가 더 잘못 (60%)
한문철 변호사 2022-06-29 15:10
상대차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되겠네요.
하지만 과실은 오토바이 쪽이 더 높을 듯합니다. ㅠㅠ
그래서 방송에 소개 안 하는 게 나을 듯한데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니 (원하신다면) 방송에서 시청자 투표해 볼까요?
lov**** 2022-06-29 15:17
네 투표 원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다음 단계 절차도 경찰청에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82 전화해서 문의하니 잘 모르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의견 *
– 상대방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과실은 오토바이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 오토바이는 통행하면 안 되는 안전지대를 통해서 달려 왔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
– 오토바이가 업무 중이었다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된다고 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심의위원회에 가서도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시청자 투표에서 자동차의 과실이 더 높게 나왔으니, 소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결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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