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7회. 주차장 나가다가 60대 여성을 역과한 사고의 양쪽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30006
220629 (수) 오후 생방송
주차장 입구 역과 사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안타까운…

블박차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가서 인도를 넘어 도로에 진입하려는데, 주차장 입구 보도에 앉아 있던 60대 여성의 다리를 블박차가 밟고 난 후 모르고 그냥 가버린 사건.

주차장 출차 중 보도 위 쭈그리고 앉은 보행자 접촉사고

2022년 03월 11일 18시경 (금)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592 하나로마트 주차장 입구

6시 10분경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퇴근 중 1층 주차장 진입로 보도 위에 60대 여성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발등을 밟고 사고를 인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한 사고입니다.

평소 매일 다니던 길이라서 진입로 보도가 울퉁불퉁하여 아무 인지 없이 퇴근 중이었습니다.

차량이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A필러에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뺑소니로 접수되어 차를 돌려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고 추후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뺑소니 혐의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4월 25일 송치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뺑소니를 주장합니다.

질문

1) 상대방은 제 보험증권의 가입금액을 공개하라 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될 정도로 최고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천만 원) 무리한 요구 금액에도 합의해야 하나요?

2) 서로의 합의 조정을 위한 형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 달라고 했지만 그 신청도 상대방이 거절했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올라온 시간 : 2022-05-02 21:26

kul****    2022-05-03 17:10
차량이 한 대가 나올 수 있는 통로로 오른쪽으로 나왔더라도 보이진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시 경찰관님도 보이지 않네요 라고 하셨어요.ㅠ

6천만 원은 형사합의금입니다.

민사합의금은 아직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10주 진단일 경우 최대 6천만 원까지입니다.

전 6천까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해줘야 하는지…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지 싶고 제가 끝까지 뺑소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억울해서라도 6천만 원을 다 지급하고 싶진 않습니다ㅠ

한문철 변호사    2022-05-03 18:14

만일, 키 작은 4~5세 정도 어린이가 그곳에 서 있었다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kul****    2022-05-03 18:32
절대로 안 보이는 높이입니다.

60대 아주머니께서 양말을 신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키도 작으시고 왜소한 몸이세요.ㅠ

– YouTube 회차 :

220504 (수) 오전 생방송 / 15725

*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4%)

2. 블박차 조금은 잘못 (14%)

3. 블박차 잘못 없다. (82%)

* 투표 2

1.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합의 지원금 6천만 원 나오니 그거 다 주고 합의하자. (2%)

2. 아무리 내 돈 아니고 운전자 보험에서 6천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복숭아뼈 골절에 보도침범 사고라는 이유로 6천만 원은 너무 과한 거 같다. (98%)

kul****    2022-05-05 06:19
변호사님

어제 날짜로 구약식으로 처분 받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항소 없이 벌금 내려고요.

상대방이 불복해서 정식재판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님 이대로 끝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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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5 가해자가 줄 돈 없다, 아니면 합의금 2천만 원 줄 테니 반씩 나누자고 했는데, 합의했어야 하나요?

  2022-06-27 01:39

1) 보험사 직원인 가해자가 돈이 없어 합의금 천만 원 절대 못주겠다, 아니면 2천만 원 줄 테니 반씩 나누자고 해서 합의보지 않았는데, 재판으로 가지 않아 합의 없이 벌금형 1천만 원으로 약식재판으로 끝났습니다. 이 판결이 적절한 판결이 맞나요?

2) 판결내용이 궁금한데,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민사소송을 해야만 보여준다고 합니다. 소송 말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3) 이미 판결이 난 기소 사건이나, 무혐의 판정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ehf****    2022-06-28 04:40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고 상황 정보 내용만 요약하겠습니다.

—————————————————-

이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피해자 가족입니다.

이 영상은 검찰기소 후 가해자가 자신이 유리하게 보이기 위해 의뢰한 영상입니다.

[15725회. 주차장 통로 앞에 앉아 있던 사람과 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6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복숭아뼈 골절에 보도침범 사고라는 이유로 6천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영상 게시된 후 보도침범혐의 형사기소가 정식재판에 가지 못하게 되고, 온갖 악플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영상은 출차경보가 마치 울린 것처럼, 피해자가 보도가 아닌 주차장 입구에 있었던 것처럼. 주차장 앞에서 양말을 신었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합의금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정말 잘하면 그 절반이나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합의금을 보상받은 적도 없거니와,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랐으니까요.

가해자, 사고 후 경찰진술 끝나자 전화로 억울하다 연락해왔고 기소 전, 병원에 와서 죄송하다 했습니다. 본인이 보험사직원인데, 뺑소니 할 이유 없다 했습니다.

뺑소니 무혐의 처분되고 보도침범에 대한 기소가 되어 합의금 얘기가 나오자 줄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 돈이 없어서 천만 원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합의 조정을 위해 일단 거절했는데, 가해자 측 관계인이 2천만 원을 줄 테니 반은 달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몇 주 뒤 이 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6천만 원까지도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제목과 댓글이 충격적이었고, 정식재판에 기소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여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10주 진단이 나온 만큼 정식재판으로 기소될 것이라 하여 그럴 줄 알았는데, 벌금 약식명령으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나오는 소리를 듣기에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고,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분명 보도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차량이 보도까지 나와 피해자를 충격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건 1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가해자는 앞바퀴로 피해자를 밟은 뒤 피해자가 뒤로 나뒹구는 상태에서 뒷바퀴로 가방을 밟고, 바로 멈추는데. 왼쪽을 살피기 위해 멈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던 피해자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로 뒹굴지 않았다면, 뒷바퀴에 다시 재차 밟혔을지 모릅니다.

반대편 공사장에 CCTV 없었다면 가해자가 누군지 절대 못 잡았을 겁니다. CCTV에 피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발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사고 후 피해자가 절뚝거리며 부러진 다리로 가해자 차량 쫓아가는 것까지 고스란히 찍혔는데, 저는 CCTV영상은 경찰 진술 당시 한번 봤고, 우느라고 영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자료는 당사자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입구 사진을 보면 주차장입구와 보도까지 거리가 충분히 있고, 골목길도 아니고, 시야가 트여 있습니다.

차량이 너무 왼쪽으로 붙어 나온 건 아닌지 싶습니다.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도보에 막대도 있고 출차정지 바도 있습니다. 경보도 당연히 울립니다.

사고 장소에 그런 장치가 없다는 걸 가해자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니까요.

가해자가 음주상태가 아니고 뺑소니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데, 만약 밟는 느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정도로 치부하고 가버렸다면 뺑소니 아닌가요?

피해를 몰랐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무혐의 판정이 났고, 보도침범은 합의 없이 벌금형 약식재판으로 끝났습니다.

가해자가 단 1미터만 먼저 멈추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생각하지만, 가해자의 잘못이 단순히 보도 앞 일시정지 즉,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것 뿐인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못 볼 수 있지만 피해자는 어째서 못 보았느냐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주변 사람들이 응급차를 불러줘서 호송되었고 사고로 복숭아뼈는 3조각났고 인대는 찢어졌습니다. 정강이뼈는 2군데 부러졌고 발등에 금갔습니다.

전치 10주라는 게 어떤 건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얼마나 절박해했고, 고통스러워했는지 가해자분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실겁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여동생이랑 2주 넘게 병원에서 먹고 자며 간병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해도 사고를 내고 그냥 간 건 맞는데,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게 맞는 건지, 정황들과 피해자의 억울함에 대한 구제 없이 벌금형 1천만 원은 적절한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 의견 *

– 약식명령이 나왔고 가해자가 벌금을 냈다면, 이 사건은 끝난 사건입니다.
– 적절한 판결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판결문은 정보공개 청구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민사 소송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는 못 합니다. 사건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가해자는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하고, 피해자 아들은 가해자의 뺑소니에 대해 의심을 푸시는 것이 어떨지.
– 제3자가 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상대를 너무 공격하면 원만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 피해 어머니가 혹시 출퇴근 중이었다면,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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