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9회. 열불이 납니다. 법이 참 웃깁니다. 막무가내로 들이밀다가 사고났는데 이게 왜 5:5인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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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0 (목) 오전 생방송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합류구간에서 직진 중 합류구간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과 사고

5:5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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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합류 구간에서 사고가 있었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오늘 5대5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내용은 차가 넘어 오는 것이 보였고, 제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대 차량을 인지한지 1초만에 상대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넘어 들어왔고, 저는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가속중이어서 바로 급제동을 했습니다만 탄력 붙은 차를 바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영상에 나타난 속도는 대략 2초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차량은 제 차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고 저는 상대가 차선을 넘는 어떠한 것도 바로 알아 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영상에는 보이나 제 시야에서는 상대 앞바퀴도 보이지 않았고, 사이드미러 깜빡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소를 생각중입니다만 어떻게 주장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주장해봤자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저속이어도 상대가 갈비뼈가 금이 가는 큰 충격량이었는데도 말이죠.

한문철 변호사    2022-06-29 22:20
분심위 거쳐 소송 갔나요?

아니면 바로 소송 갔나요?

질문자가 상대차 들어오는걸 발견한 순간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cha****    2022-06-29 22:41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클락션 누르는 소리가 9초 경부터 들리는 것으로 보아 그 직전쯤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저는 가속중이라 앞차와의 거리를 가장 신경쓰고 있었고, 옆 차선의 선행차량이었던 스타렉스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있어서 그 두 차량을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 검은 차량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바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당시에는 깜빡이도 인지할 수 없었고, 또 차량 앞바퀴가 넘는 것도 보이지 않았기에 상대차량이 차선을 넘는다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 투표 *

1. 50:50 적당하다.
2. 끼어든 차 100% 잘못이다. (94%)
3. 그 중간 (블박차 20~30%) (6%)

cha****    2022-06-28 18:0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보조참가하여 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만, 상대측 요청에 따라 기각되고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혹시 다시 항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항소할 수 없다면 다시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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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난 안타까운 사고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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