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5회. 불법 주차했던 박스맨 때문에! 조사관이 벌점, 범칙금 부과하지 않겠다는데 보험사 직원은 즉결 가서 무죄 받아 오라네요. 즉결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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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금) 오전 생방송
보험사 직원이 즉결 가서 무죄 받아 오래요..

블박차가 왕복 2차로도로에서 불법주차 되어 있는 트럭 옆을 지나쳐 가는데, 불법주차 차주가 폐지 박스를 어깨에 이고 얼굴을 가린 채로 무단횡단해서 일어난 사고.
조사관이 범칙금, 벌점 부과하지 않겠다 했는데 보험사에서 즉결 가라고 함

31957. 불법주차를 피하려다 불법차주 무당횡단 보행자 사고

출근 중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지나 지나치려다 불법주차 차주가 갑자기 어깨에 종이박스 및 서류철을 들고 시야를 완벽하게 가린 채로 도로로 무단횡단을 시도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발견한 시점은 1~2m 전으로 절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에서는 아직 별 얘기가 없는데 보험사 측에서 인사사고는 차량이 무조건 잘못이니 제 의견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 투표 *
1. 블박차 잘못 없다. (28%)
2. 조금은 잘못 있다. (60%)
3.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12%)

* 재투표 *
1. 블박차 잘못 없다. (56%)
2. 조금은 잘못 있다. (42%)
3.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2%)

con**** 2022-06-30 14:36
경찰에 통고처분 거부하여 즉결 보내 주신다고 연락왔는데,
담당 조사관님이 다시 회의해 보니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딱지도 끊지 않고, 범칙금도 부과 안하고 그냥 보험사로 넘긴다고 즉결가지 말자 하는데.. 그럼 저는 죄가 없이 100:0이 되는 건가요?
조사관님께 물어보니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정하니 그쪽에 문의하라는데.. 혹시 몰라 그냥 즉결 보내달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고 통화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30 15:53
회의해 보니 잘못이 없는것 같아 딱지도 끊지 않고, 범칙금도 부과 안하고 그냥 보험사로 넘긴다고 즉결가지 말자
===) 경찰에서 벌금 범칙금 부과 안 하면 질문자 잘못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사에도 그 내용 그대로 전달하세요~

con**** 2022-06-30 16:18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전달했구요, 상대방이 산재 신청해서 산재로 일단 치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험사는 나중에 국가에서 치료비 소송 들어올 수 있다하니 일단 즉결가서 무죄 판결 받아서 나중에 서로 손해없이 일 마무리히는게 좋다고 하네요.. 상대방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이고.. 일단은 즉결 받아보고 판례 가지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고 영상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30 17:49
우리 보험사 참 바보네요~
통고처분(범칙금 부과)을 해야 즉결 갈 수 있는 겁니다.
경찰에서 잘못 없어서 범칙금 부과 안 하는데 어찌 즉결심판을 가나요? ㅎㅎ

con**** 2022-06-30 18:00
경찰분은 제가 즉결 원하면 다시 통고처분하고 즉결심판 보내준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취소를 해야 하나요??? 즉결을 안가도 100:0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저는 확실한 100:0 판결이 필요할 것 같아 즉결 무조건 보내달라 한건데.. 어렵네요 ㅜㅜ 보험사한테 그냥 경찰이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즉결 취소하고 그냥 진행하면 되는건지… ㅜㅜ

한문철 변호사 2022-06-30 20:11
통고처분해 달라고 하는 건 바보짓일 듯요^^

con**** 2022-06-30 20:21
늦은시간 감사합니다! 경찰분이 제가 원하면 즉결심판 보내준다고 하셔서…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한건데… 그럼 통고처분을 해서 즉결심판 해주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즉결심판 취소하고 보험사한테 경찰측에서 저에게 잘못없으니 벌금 범칙금 부과 안한다고 얘기하고 기다리면 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6-30 20:45
참 답답하세요.
보험사의 놀음에 인형극하신 셈이네요.
그래서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셨나요?

con**** 2022-06-30 20:48
네ㅜㅜ 저도 저의 무지함에 답답하고 죄송합니다ㅜㅜ
현재 조사관님께서 즉결심판 보내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30 20:53
정말 정말 바보짓하셨네요.
그 보험사는 어디이고 어느 보상센터, 직급과 이름은 무엇인가요?

con**** 2022-06-30 21:03
즉결심판은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 가능할 듯 한데.. 00보험사 동부산보상부 ***ㅁㅁ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30 21:07
이미 범칙금 부과 절차 후 이를 거부하고 즉결심판 받겠다고 한 것이기에
즉결취소하면 범칙금 내야 할 듯한데
이 부분 확인해보세요.

con**** 2022-06-30 21:08
확인하고 즉결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6-30 21:10
범칙금과 벌점 부과 없이 즉결취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울 듯하네요.
다만 아직 절차 안 밟았으면 아무것도 없이 마무리 가능하겠지만요.

con**** 2022-06-30 21:12
네~ 제가 부탁해서 즉결 취소하고 범칙금과 벌점 부과 없는 상태로 만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견 *
트럭 운전자가 트럭 앞으로 보지도 않고 건넌 것, 100% 잘못이어야 하지 않을까
경찰이 범칙금도 벌점도 부과 안 한다는 것은 운전자 잘못이 없다는 것인데…
즉결 가서 무죄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보험사가 자기 편하려고 제보자에게 즉결 가서 무죄 받아오라고 한 듯
이미 통고 처분했으면 범침금, 벌점 부과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데 즉결 간다는 것은 정말 바보짓..
그걸 시킨 보험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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