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4회. 빌라 주차장에서 살살 나가는데, 역주행으로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31608,
220601 (수) 생방송

빌라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가는 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사고
오토바이는 역주행

보험사는 노외지역에서 나오는 블박차가 일단 정지를 했어야 하고
오토바이는 중간에서 들어왔을 경우 역주행 과실이 크지 않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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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에서 출차하려고 5키로 미만의 속도로 나오는 도중에 차량 왼쪽 벽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행 중에 역주행 중인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충돌 후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다리를 쓸리는 상해를 입었고 제 차량 역시 운전석 라이트, 범퍼 전체 교환 견적 받았습니다.

문제는 보험사 측의 답변을 받아보니 노외?구역이라는 점과 시야 확보가 불가하여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였고 오토바이는 역주행이 맞으나 오토바이가 골목 끝에서부터 주행하는 영상이 확보가 안되면 역주행에 대한 과실 정도가 미약하다고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가해 여부를 피해자가 증명해 내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 벽이 있어 볼 수 없는 환경적 요인도 과실의 여부가 생기는지 한문철 변호사님의 고견 여쭙겠습니다.

hye****    2022-06-01 14:12
사진과 같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였으며 보험사에서는 현재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간주하나 과실은 6:4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 투표 *
1. 오토바이 60%면 적당하다. (2%)

2. 아니다. 역주행 오토바이 100%여야 한다. (64%)

3. 그 중간 (80:20) (34%)

* 의견 *

100:0 이고 싶지만, 100:0 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역주행 차량이 나타났거나 또는 중앙 분리대 있는 국도에서 빠르게 달리는데 커브를 돌자 갑자기 나타난 역주행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이번과 같은 경우, 오토바이처럼 아이가 뛰어올 수 있었다면, 뛰어온 아이에게 100% 과실을 물을 수 있을까?

100:0 은 만만해 보이지 않음.
오토바이 80:20 블박차 의견

건너편에 거울 같은 것 하나 달았으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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