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0회. 먼저 들어와서 멈췄는데, 제가 가해자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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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수) 오후 생방송
상대 쪽이 한눈에 봐도 넓은 도로였다면…

야간에 일방통행 골목길을 주행하는데, 신호 없는 좁은 교차로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오른쪽 길에서 택시가 달려와 블박차랑 충돌한 사고. 블박차는 멈췄는데, 블박차가 가해자가 된 상황.

직진운행 중 오른쪽 불법주차에 시야가 가려져서 사거리에 오른쪽에서 오던 택시를 못보고 사고 발생했습니다.

2022년 06월 22일 23시경 (수)
경기도 수원시 권광로 175번길 41

도로에 제 차가 먼저 나오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택시에 치였는데 제가 가해자로 과실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점이 너무 억울해서 제보해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시야를 방해한 불법주차한 차는 과실을 물을 수 없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한문철 변호사    2022-06-24 08:45
도로 너비는 같나요?

우측 차 우선 적용해서 블박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cjs****    2022-06-24 10:25
상대편 양방향은 15미터 되는 거 같고요.

제 차량 도로는 10미터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 의견 *

– 불법주차 차량은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20% 정도 비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한눈에 봐도 상대가 더 넓은 도로 이므로 블박차가 가해차량 맞습니다.
– 오른쪽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 되지 않았다면, 멈춰 서서 안전을 확인하고 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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