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37회. 아 길을 잘못 들어서 일방통행 길 역주행했어요. 공간을 남겨두고 잘 비켜줬는데 쿵…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30388, u15889, u15896
220701 (금) 오전 생방송
아 일방통행 길 잘못 들어갔다가.. 상대가 나를 신고

주택가 일방 통행길에 잘못 들어가서 마주오는 차를 피해 우측으로 붙었는데, 두번째 차량이 와서 접촉 사고
블박차는 우측으로 바짝 붙은 상태
상대는 아프다면서 병원에 입원
경찰조사 결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15889회 후속

일방통행 길로 잘못 든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비상 깜빡이 키고 앞쪽에 출구가 보여 서행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연속 마주 오는 두 대의 차를 보고 우측 도로로(전봇대 뒤쪽으로) 정차하던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차는 비상 깜빡이를 키고 지나가줬고, 저희는 정차하여 기다리던 중 두 번째로 따로 오던 차가 핸들을 전혀 돌리지 않고 정차해있는 저희 차 쪽으로 쭉 긁고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은 약 10km/h 정도로 서행 상태였지만, 몸이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차가 지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측의 과실이 크고 잘못한 부분을 인지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비상 깜빡이 키고 최대한 벽 쪽으로 붙여 대기하던 차로 와서 박고 대인 접수를 해버리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고 후 제가 왜 보시고 일부러 오셔서 박으셨냐고 여쭤보니 엑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했다는 말을 하십니다.

1. 과실비율
2. 최대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dpw**** 2022-05-10 14:20
1. 저의 운전석 문과 상대의 앞 범퍼쪽이 부딪혔습니다.
2. 핸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틀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대차 오른쪽으로 공간이 많았습니다.
3. 상대차보험사는 처음에 계속 100:0을 주장하다가 이제는 80:20을 주장합니다.
저희측보험사는 7:3 주장중입니다.
저희는 마음은 5:5이나 저희 과실이 있으니 7:3에서 6:4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4. 상대는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어딜 다쳤는지는 못 들었습니다.
이틀째 입원중입니다.

* 투표 *
1. 역주행 블박차는 지시위반 사고로 처벌받아야 한다. (6%)
2. 지시위반 사고 아니다. (94%)

과실비율
1. 블박차가 더 잘못
2. 50:50 (4%)
3. 상대차가 더 잘못 (96%)

dpw**** 2022-05-11 18:00
변호사님!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찰을 잘못 만나면 기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또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고 저렇게 사고를 낸 부분도 제가 신고 해도 될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5-11 20:00
혹시 기소의견 송치되면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공소기각) 판결 받으세요.
상대 책임보험뿐인 건 경찰이 알아서 조사해 처리해줄 겁니다.

dpw**** 2022-05-12 19:25
변호사님 경찰조사 받고왔는데 말씀대로 형식적인 조사관을 만난것 같습니다… 정차된 차라고 보지도 않고 주행중으로 판단합니다. 무조건 역주행에서 들어온 게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50일 후

dpw**** 2022-06-30 17:51
변호사님 경찰조사 결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원인은 상대방 안전의무위반으로 해서 상대방이 1차량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상대방7 저3 주장중인데 상대방이 6:4만 인정한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솔직히 저 과실 3이나 4나 보험료 할증은 똑같습니다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고 고의성이 짙은 사고를 낸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가피가 나왔는데 분심위에서 가피를 바꾸거나 5:5로 하는 등 그럴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6-30 17:53
분심위는 경찰의 가/피를 상당히 존중하더군요~
그래서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매우 형식적인 변호사에게 배당된다면 역주행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 가야겠지요.
그런데 전에 질문자가 역주행 사고이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듯이 하던 조사관이 어찌하여 질문자가 피해자로 결론 냈을까요? ㅎㅎ

dpw**** 2022-06-30 18:47
처음에는 조사관님이 저희가 정확한 정차라 보지 않으셔서 역주행 잘못이라고 주장하셨었는데, 저희가 한문철 변호사님 자문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조사관님들과 함께 영상을 보시고는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 의견 *
이 사고는 역주행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보기 어려움, 지시 위반 사고가 아니라는 의견
역주행이기 때문에 블박차 과실 30% 정도까지 볼 수 있음
정차와 주차의 구분, 5분까지는 정차, 5분 넘으면 주차
일반적으로 주택가 골목길에서 역주행하는 차와 부딪히면 서로 보일 때, 비키지 않고 사고나면 60:40 혹은 70:30 볼 수 있어
그런데 블박차는 피해주려 멈춘 경우임
블박차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그냥 보험 처리에서 끝
만약 다쳤는데 합의해주지 않으면 상대는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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