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27회. 깜빡이를 볼 시간도 없이 차로 변경하는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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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금) 오전 생방송
일단 들이대~ 막 들어오는 트럭

비 오는 밤 블박차 2차로 주행 중 1차로에서 2차로 차로 변경하려는 트럭과 충돌
트럭 90: 블박차10 판결

저는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깜빡이 점등한지 알았구요.
현재 상대방이 과실 인정하지 않아서 저에게 20프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구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보시길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 투표 *
1. 100:0 (100%)
2. 80:20
3. 그 중간 90:10

tle**** 2022-06-30 13:04
한문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소송 결과 나왔습니다 ~ 9:1 판결 나와서 억울하지만.. 여기서 종결하려고 합니다. ㅠ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상대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포함 구상권 들어와서 다 주었다고 저희 보험사에 말해서 받으라네요.
저희 보험사 담당자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1가합 7525 1심 판결문으로 저에게 자기부담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바뀌어서 이제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6-30 15:23
안산지원 사건은 자기부담금 사건 중 일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두 다 전액 다 주라는 겁니다.
안산지원 사건 항소심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네요. ㅎㅎ
분심위 거쳐서 소송갔나요? 곧바로 소송갔나요?
분심위 결정문과 1심 판결문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tle**** 2022-06-30 16:03
곧바로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 1535110
판결문 추가자료 업로드하였습니다.
안산지원 사건 항소심에 대한 보험사 답변입니다.
항소심 수원고등법원으로 항소 중으로 확인되었고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그럽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나12936

* 의견 *
100:0이어야 마땅하다는 의견
판결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가능, 항소 기간 지남
자기 부담금 다 주라고 나올 것으로 예상
2020년 9월 이후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약관이 바뀜
2020년 9월 이전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우선적으로 가입자가 자기부담금 가져가게 되어 있음 2014다4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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