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90회.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가 치료비 40만 원 나왔고 200만 원 요구했답니다. 처음엔 500만 원 불렀는데 경찰이 무리한 액수라고 해서 조절한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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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금) 오전 생방송
보행자가 200만 원 요구하는데 그냥 벌금 내고 끝낼까요?

CCTV 영상. 질문자 전기 자전거가 주행 중 인도를 뛰던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들어오면서 전기 자전거와 충돌

* 사고 내용 *

CCTV 영상. 질문자 전기 자전거가 주행 중 인도를 뛰던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들어오면서 전기 자전거와 충돌

지금 법이 보행자 위주라서 제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를 전액 물어줘야 하는 상황도 너무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사고 직후에 치아가 제일 아프다고 하더니 그때는 병원 안 간다고 하다가 경찰 오고 나서도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경찰서 가고 나서야 병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상이었고 사고 당시 단 한 번 뒤 쳐다도 안 보고 그 차량 많은 곳에서 바로 차도로 뛰어들 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연락처 준다 해도 안 받는다 해서 지금 경찰 통해서 얘기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합의금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비 40만 원 나왔고 200만 원 요구했답니다. 최초에는 500만 원 불렀는데 경찰분이 무리한 액수라고 해서 조절한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저는 일단 입원한 것도 아니고 치료비 40만 원에 20만 원 합의금 얘기했더니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길래 무리한 금액이라 법적으로 알아보겠다 하고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한 상황입니다.

200만 원이면 그냥 기소당하고 벌금 내고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

* 투표 *
1. 전기 자전거 잘못 있다. (4%)
2. 잘못 없다. (96%)

보행자 뛰는 거 보고 갔어야지 하면 전기 자전거 잘못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뛰는 사람 방향까지 살펴야 할까.

iyc**** 2022-03-23 15:16
상대는 합의하지 않았고 이럴 경우 즉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경찰이 설명하네요.
합의되지 않은 건은 검찰 송치로 넘어가서 바로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는데 이게 맞나요?
검찰 송치를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하러 오라고 하는데 일단 당장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3-23 20:29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즉결대상이지만 그게 아니어서 검찰로 넘겨집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안되면 법원에서 무죄 주장하세요.

iyc**** 2022-04-26 16:28
검찰 약식기소 문자로 통보받았고 벌금형 100만 원이라고 왔습니다.
이후에 약식명령도 똑같이 벌금형으로 오면 불복하고 정식재판으로 가도 될까요..?
막상 검찰에서 무혐의가 안 뜨니까 조금 겁나기도 하네요. 정식재판에서 벌금을 상향시킬 수도 있다고도 하니까..

바쁘실 텐데 절차마다 여쭤봐서 죄송스럽네요.

→ 검사 처분
약식기소 100만 원.

한문철 변호사 2022-04-27 10:02
벌금이 더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약식명령 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해야 합니다.

* 의견 *
가해자가 괘씸하면 벌금이 올라갈 수도 있으나 지금같이 무죄 다툴 때는 벌금 올라가는 경우 거의 없다.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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