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28회. 도로 한 가운데에서 보복운전과 폭행하는 이 BMW 차주를 처벌해주세요. 저는 전치 2주 나왔습니다.



b13438, 210510 (월) 오후 생방송, 배치기에 멱살까지 잡혔습니다

BMW X1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좌측으로 무리하게 합류해서 경적을 한 후 멈췄는데 앞질러서 정차 후 밀침,

“사고의 위협을 받아 경적 1회 약 2초를 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하여, 2차 경적을 약 2초 하였으나, 앞질러서 정차 후 흥분한 상태로 차에서 내려 다가왔습니다.

저도 내렸고 다가가면서 가슴이 부딪혔고,
(상대방 8~10발걸음/ 블박차주 3걸음)

상대방 쪽에서 한번 밀고 멱살을 잡아 반대편 차도로 밀며,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밀쳤습니다”

* 투표 1
1. 앞차 보복운전이다. (50%)
2. 보복운전 어렵겠다. (50%)

* 투표 2
1. 배치기도 폭행이다. (60%)
2. 단순히 항의 표시에 불과하기에 배치기는 폭행 아니다. (40%)

“전치 2주 진단 나왔습니다.
처음에 화가 나서 5월 3일날 경찰서 가서 일단 제가 민거는 제외하고 폭행으로 고소해두었습니다. 아직은 연락이 없습니다.
시간 지나니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계속 보다가 제가 먼저 민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쌍방으로 할거 같아, 취하해야 할지 혹은 계속 밀고 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 상대차가 급하게 들어오면서 멈춘 것이 보복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인정 가능성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명확치는 않네요.

한편 질문자가 배로 밀친 것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상대가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단순 폭행이고
상대가 맞고소할 경우 벌금 50만원 정도는 각오해야 하겠네요. (100만원까지는 아닐 듯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질문자 멱살을 잡아 2주 진단 나온 것에 대해 일단 상대는 상해죄에 해당되고

상해죄는 형사합의해도 처벌되고
(진단 없는) 폭행죄는 합의되면 공소권 없어 처벌 안됩니다.

상대는 보복운전과 상해죄 두 가지로 조사받아야 할 것이기에
상대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맞고소로 나올 것인지는 불투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진단서 첨부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었으면 고소취소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계속 이어집니다.

도로에서 시비 붙어도 숨 세번 쉬며 참기,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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