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50회. 주택가 교차로 사고! 무조건 우측 차로 우선입니까?



17849, 8689, u14318
220701 (금) 오전 생방송
무조건 우측차로 우선??

17849 신호없는 주택가 교차로 사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77516) * 분심위 안 거치고 곧바로 소송
신호등 없는 주택가 교차로에서 블박차 서행 중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
모퉁이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상대차가 보이지 않았음
보험사 60:40 주장
100:0 과감한 판결 2019나77516

8689. 주택가 교차로 과실여부 따져주세요
17849 사고와 거의 비슷한 사고
신호등 없는 주택가 교차로에서 블박차 서행 중 우측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
분심위에서는 우측차 우선

* 의견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나면 보험사와 경찰에선 우측차 우선 주장하는 경우 많아
블박차가 교차로 진입 1m 전에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상대도 서행했다면 사고 나지 않았을 듯
블박차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정지 후 좌, 우를 살폈더라면 , 블박차에게도 20~30% 잘못 있겠다는 생각
무조건 우측차 우선으로 적용하진 않음, 우측차 우선은 똑같은 조건일 때 적용하는 것
곡각지점에서 주, 정차 옳지 못한 일. 이런 경우는 양쪽 보험사끼리 처리한 다음 주, 정차한 차주에게 절반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어떨까.
판사에 성향에 따라 과감한 100:0 판결 혹은 좌, 우를 확인하지 않은 천천히 주행하는 차에게도 20~30%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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