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58회. 택시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재판이 시작 되었습니다 개문사고 승객 VS 택시 기사의 잘못은 몇 대 몇?



방송에 소개된 드림아이 블랙박스 링크 →
http://naver.me/FYAWFzj6
33403,
220705 (화) 오후 생방송

택시 실내 블랙박스 영상.
목적지에 도착하고 뒷좌석 승객이 문을 확 열면서 갓길로 주행한 오토바이와 개문사고

승객과 동승자도 다쳤다고 치료받았는데

이에대해 택시측에서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한문철 변호사    2022-07-04 13:38
어느 부위가 아파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나요?

택시 보험사가 문 연 것이 잘못이기에 택시는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칠 수 없다거나 과잉진료이거나 기왕증을 주장하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

ahd****    2022-07-04 15:00
손목과 허리 2주 가량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오른손으로 문을 열면서 일어나던 도중 사고가 나서 문을 잡고 있던 손목과 허리를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목적지 정차후 카드 계산중 문을 열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불가항력 사고라며 택시측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중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봤을 당시 아플 정황이 없다며 택시공제조합측은 현재 부당이득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은 문을 개방한 제 여자친구에게 있다고 합니다.

* 투표 *

1. 택시의 100% 잘못 (30%)
2. 택시가 더 잘못이지만 승객도 일부 잘못 (40%)
3. 오히려 승객이 더 잘못 (22%)
4. 승객 100% 잘못 (8%)

* 의견

– 이와 유사한 사고의 경우
택시 잘못 60 오토바이 잘못 40 으로 봅니다

– 이 사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사고에서 승객의 책임을 물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 이 사고는 어떻게 처리 될까요?

– 택시는 승객을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합니다
– 오른쪽에 바짝 붙여서 그 사이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없도록 해야 함

– 만약 공간을 두고 멈췄다면
‘손님 잠깐만요’ 하면서 운전기사가 계속 확인하고 주의를 줬어야 함

– 문 열지 말라는데 열었다면 승객 잘못이 있지만
– 이번 경우는 기사 잘못 100% 이거나 승객에게도 일부 잘못 20-30%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음

– 만약 이번 판결에 승객의 잘못이 있다고 나온다면 택시 업계에 정말 큰 일들이 생깁니다
(예전 개문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있었음)

– 몇억되는 손해배상 사고에 대해서 승객이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택시 업계의 운명을 쥔 한판 승부

– 과연 법원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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