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56회. 무단횡단자가 오히려 다쳤다며 진단서 발급한다고 합니다ㅠㅠ 오히려 재물손괴죄 아닌가요?



방송에 소개된 드림아이 블랙박스 링크 → https://smartstore.naver.com/gnetsystem

30716
220515 (일) 오후 생방송
무단횡단해놓고 본인을 놀라게 했다며 덤프트럭 문을 주먹으로 가격한 남성

블박 트럭은 25.5톤 덤프트럭, 새벽 2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갑자기 황색불 들어오는 건 나중에 알았음) 무단횡단하는 사람 2명과 사고날 뻔

무단횡단자 한 명이 본인을 놀라게 했다며 주먹으로 덤프트럭 보조석문을 때림

비접촉 사고였지만 무단횡단자들이 진단서 발급한다고 주장함

———————————-

* 사고 내용 *

30716.  차량과 무단횡단 비접촉

2022년 04월 27일 02시경 (수)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25.5t 덤프트럭 , 약 40톤

사람 2명과 비접촉이였지만, 진단서 발급한다고 합니다.

1) 신호 위반과 상대가 비접촉이였지만 상대방 2명(음주상태)의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 상대가 진단서 발급이 되면 보험 접수를 해줘야 하나요?

3)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wja****    2022-05-15 09:26
운전자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선 앞에서 녹색불에서 신호를 지난다고 생각했지만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하니 정지선 앞에서 황색불 신호를 보고 급정거를 못했습니다.

보행자들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하였습니다.

문짝 판금 수리비용 약 240만원 나왔고, 수리 예상기간은 약 3~4일 정도 나옵니다.

덤프 앞유리 썬팅은 35%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5-15 11:19
상대쪽 직좌신호면

보행자들은 비록 횡단보도 아니지만 차가 안 올 거라 보고 횡단했을 듯하네요.ㅠㅠ

그들은 어딜 다쳤다고 하나요?

둘 다 다쳤다고 하나요?

wja****    2022-05-15 12:43
보행자들이 무단횡단하는 반대차선에서 직좌신호가 들어옵니다.

60km/h도로입니다.

아직 경찰서에 둘 다 진단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의견 *

덤프트럭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이 정도 다칠 수 있을까?

물론 으악~하면서 허리 삐끗할 지도 모르지만

혹시 진단서가 들어온다면
신호위반인지 딜레마존인지는 나중 문제

덤프트럭 문짝 수리비가 240만 원

재물손괴죄로 처벌 될 수 있으니

다쳤다면 치료비와 수리비 퉁치는 게 어떨런지라는 현실적인 의견

사고 날짜가 4월 27일이므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진단서는 안 되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

가히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유튜브에 소개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한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좋아요! 필수!

Leave a Comment

4 +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