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69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 탄 어린이와 사고, 상대 측에서 민식이법 알지 않냐며 전부 제 과실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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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 (금) 오후 생방송
역주행 자전거인데 민식이법??

아파트 단지 내
블박차 커브길에서 우회전하는데 자전거 탄 아이가 역주행해서 오면서 블박차와 충돌
커브길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자전거가 보이지 않음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 어린이 60, 블박차 40 주장

사고 직후 상대방 보호자 (엄마)는 제 차 상태를 보시고 무조건 다 변상하겠다고 하더니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민식이법 아시지 않냐”라고 점점 말을 바꿔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회사에서 전화하니 CCTV로 제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와서 자기들은 과실이 하나도 없고 전부 제 과실이라고 합니다.
우측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중앙선을 넘었을 수도 있으나 코너 쪽에 주차된 큰 차 때문에 역주행해서 내려오는 아이를 보지 못했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그대로 사고가 났습니다.

1.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전부 제 과실인가요?
2. 상대방이 과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08 16:11
사고 지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인가요?
아니면 아파트 외부 도로인가요?
중앙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한 건가요? 지자체에서 설치한 건가요?
그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인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08 16:12
그리고 지금 보험회사에서 전화하니 CCTV로 제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와서
===) 블박차가 중앙선을 물고 진행중에 사고났다는 건가요?
중앙선을 얼마나 물었다고 하나요?

*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2. 자전거가 더 잘못 (2%)
3. 자전거 100% 잘못 (98%)

* 의견 *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치
아파트 단지 내 중앙선 침범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음, 법적인 중앙선이 아님 그래도 중앙선은 서로의 약속
자전거가 역주행해서 오는 걸 예상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민만 다닐 수 있는 단지 내 도로라면 노외, 경찰에서 조사하더라도 벌점, 법칙금 부과되지 않아
그런데 아무 차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일반 도로로 봄
만약 경찰이 자전거 탄 사람이 어린이, 약자이기 때문에 블박차 잘못이라며 범칙금 부과하려한다면 거부하시고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하시길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블박차가 대체 뭘 잘 못 했을까요??
블박차가 만약 커브길에서 잠시 멈췄어도 자전거가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역시 사고났을 상황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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