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60회.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음주 오토바이와 사고!! 도로 넓이는 재야하는데 불법 주차 차량이 차지한 공간은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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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화) 오후 생방송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왼쪽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와 사고

블박차가 진입한 도로는 중앙선 있고, 오토바이는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이지만

경찰은, 블박차가 진행한 도로 양쪽에 불법 주차 차들이 많기에 넓이는 같은 도로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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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는 저희도로가 중앙선이 있는 우선도로이고, 상대 오토바이 도로는 이면도로로 판단했는데 교통 조사관은 저희 주행도로가 상시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여서 도로폭 재는 기준이 불법주차된 차 기준 도로폭을 잰다고 합니다.

그럴시 이면도로는 한쪽만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 폭으로 판단할 시 저희 주행도로가 오히려 후진입 도로가 될 수 있지만, 저희차가 우측방향이라 우선진입이 맞지만

판례상? 동일폭 도로로 본다고 하는데 조사관 설명이 맞는지 판단이 어찌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교차로 진입 좌측에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주행길이 짧은 내리막길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붙어 빠른 속도로 갑자기 시야에 나타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쪽 도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는 가속으로 내려가게 되는 도로라 속도를 잡고 진입 중이였는데 과실은 몇대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fel****    2022-07-02 21:43
동일 도로 폭으로 보고 5대5과실에 차 대 이륜차로 6대(차)4(오토바이)

우측도로 우선, 오토바이 서행불이행 과실 인정되면 4대(차) 6.

음주운전 20으로

오토바이 잘못 70~80%로 얘기하던데 맞나요?

fel****    2022-07-03 23:5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면도로 6.5m

중앙선 도로 9.1m였습니다.

저희 보험회사는 7대3 아니면 8대2가 될 꺼 같다더라구요.

이번주 안에 오토바이 음주 채혈 결과가 나온다고 하여 아직 수치는 모르지만 교차로주변이 술냄새가 진동할 정도여서

경찰에서는 동일도로로 우측우선, 오토바이가 더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가해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 투표 *

1. 불법주차된 공간은 빼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만 계산해야 하기에
도로 폭은 같다고 본 조사관의 의견이 타당하다.

2. 노상주차장(주차라인 그려진 곳)이 아닌 불법주차된 건 차도 폭으로 비교해야 하기에 블박차 쪽 도로가 넓은 도로이다. (100%)

* 의견

– 당연히 블박차가 온 도로가 넓은 도로!

– 불법 주차는 빼야 한다는 경찰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의견

–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 도로 폭을 재야 함

– 원래는 경찰이 불법 주차 단속해야 하지만, 업무가 많기에 지자체에서 위임 받아서 하는 것

* 과실비율은?

1. 음주에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 100% (62%)

2. 90:10 (16%)

3. 80:20 (18%)

4. 70:30 (4%)

5. 60:40

* 의견

– 마음은 100:0

하지만, 신호등 없는 미니 교차로, 서행했기에 바로 멈출 수 있었지만

좌우가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일시정지 했어야 함

과감한 판사는 100:0 도 가능하지만

블박차 과실 20% 정도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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