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82회.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양쪽 보험사에서 주장한 70:30을 뒤엎은 나홀로 소송 결과!



방송에 소개된 드림아이 블랙박스 링크 → http://naver.me/FYAWFz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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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8 (금) 오후 생방송
차로 변경하면서 깜박이… 아…

야간 블박차 3차로 주행 중 2차로에서 상대차가 3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깜빡이 켠 상대차와 충돌
나홀로 소송해서 원고 승

2021년 12월4일 밤 9시30분경
아버지는 지인들과 낚시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접촉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차로에서 3차로 차선변경 순간 사각지대에 들어왔는지 저희 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차선 변경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 아직도 이번 사고처럼 양쪽 보험사는 70:30을 주장하고 있고 상대방 운전자는 자기가 피해자라며, 과실협의가 되지 않아,
제가 경찰서에 접수(12월7일)를 하였고, 오늘(12월10일)인 지금 아직 조사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100대 0을 주장하지만 혹여나 10과실이 나온다면 분심위 거치지 말고 양쪽 운전자 동의 하에 소송으로 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또한 양쪽보험사 과실비율(70:30)이 정말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된 푸른책 때문에 이번 사고처럼 과실 비율이 70:30을 고집하고 있나요?

* 투표 *
1. 100:0 (96%)
2. 70:30
3. 그 중간 (블박차 10~20%) (4%)

명예답변위원_평택털보 2021-12-10 14:35
안녕하세요 제보자 님
변호사 님을 대신하여 명예답변위위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사고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100 대 0 사고여야 정의롭고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블박 차에게 과실이 있으려면 무언가 잘못이 있어야 하고 아쉬움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저는 블박 차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블박 차는 60 도로에서 45~50 사이로 빠르지도 않았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전방 영상 54초에 상대 차량이 깜박이를 켜자마자 꺽어 들어옵니다.
예상을 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에 당연히 상대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어야 하겠습니다.
블박 차에게 10% 과실을 예기해도 억울할 판인데 상대 운전자 자신이 피해자라니 말인지~~방구인지~~ 주장은 자유겠지만요~~^^

tou**** 2021-12-10 16:05
넵 감사합니다
속이 후련합니당^^

명예답변위원_평택털보 2021-12-10 16:15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tou**** 2022-01-11 13:51
안녕하세요.
아직 해결이 되지 않네요
양쪽보험사 7대3주장하고 저는 무과실 주장합니다.
자차가 없어 나홀로 소송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과 유사한 판례정보좀 알 수 있을까요?

tou**** 2022-02-01 00:14
안녕하세요! 보험사측에 소장 작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물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피해차량 소유자가 제기를 해야 하고, 대인 위자료의 경우에는 피해차량을 직접 운전한 자가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장에는 원고1(본인=차량 소유자), 원고2(운전자= 본인의 부친)를 소장에 같이 기입을 해야하는 건지요?

약 5개월 후

tou**** 2022-06-29 19:47
안녕하세요
나홀로 소송해서 차량대물 원고승 으로 어제 선고(6.26일)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준비서면 작성요령과 판례에 대한 부분까지 알려주어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나오면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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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원고 1 차주, 원고 2 운전자.
소액사건은 가족끼리 소송대리 가능
운전자 대신해서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내면 할 수 있어
평택털보님, 제보자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블박 영상이 흐릿해 보임
블랙박스는 낮에도 밤에도 선명해야
최소한 옆에 비슷한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 번호판이 다 찍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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