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72회. 환경미화차 뒤 따라서 진행하는 차를 주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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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9 토 오후 생방송
골목길 교차로에서 자전거타고 좌회전하는 쓰레기차 피해서 직진하다가 쓰레기차 다음으로 직진하던 상대차와 사고,

한문철 변호사    2022-07-08 18:32
환경미화차는 일방통행길을 역주행으로 들어간 건가요?

양쪽 도로 넒이는 각각 몇 미터인가요?

상대 자동차가 온 길은 양방향 통행 가능한가요?

자동차 보험사는 자전거 과실 얼마로 보고 있고

질문자는 어떤 의견인가요?

ryu****    2022-07-08 22:32
환경미화차는 일방통행길을 역주행으로 들어간 거 맞습니다.

어머님 일방통행도로는 4미터 정도,  상대방차 도로는 양방향도로에 6미터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측에서는 아직 어떤 의견도 못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측도 어머님이 많이 다치셔서 조심스러운지 과실비율은 말을 아끼는 듯 보입니다.

저는 어머님 일방통행길에서 정상진입하는데 상대방차보다 한발이라도 먼저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신호없는 소방도로에서 선진입 우선이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아닌건지요?

ryu****    2022-07-08 22:39
제가 억울한건 환경미화차가 역주행해 오는데 저 상황에서 무조건 우측으로 돌아 진입했어야 한다고 경찰조사관이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저 상황에 우측으로 비켜 진입한다는것도 어불성설이고 조사관이 49:51보는 것도 상대방차측에서 좌측 방향에서 어머님이 진행하시니까 A필러 때문에 가려져 우리 어머님이 과실이 더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관은 해볼테면 해보라는식으로 무조건 인정하라네요?

인정하면 5:5 봐준다고도 하고요? 인정하고 넘어가야 맞는걸까요?

* 투표

1. 자전거가 더 잘못 2%

2. 자동차가 더 잘못 92%

3. 50:50 6%

한문철 변호사    2022-07-08 23:31
양쪽 다 12대 예의사유 아니고 보험 가입되어 있기에 공소권 없음입니다.

환경미화차에 가려 안보이기에 서로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자전거가 조금 먼저 진입했지만 서로 안 보이기에 선진입 적용은 어려울 듯하고 넓은도로 우선이나 우측도로 우선을 적용해 자전거 잘못이 더 많아 보이지만

상대 자동차도 환경 미화차에 가려 좌우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일시정지 없이 그냥 들어왔으니 쌍방 (경찰이 말하는 50:50)으로 해 달라고 해보세요.

ryu****    2022-07-08 23:57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양쪽 도로상황이 같을 땐 50 대 50, 넓은도로 우선이나 우측도로 우선을 적용해 자전거 잘못이 더 커보이지만 상대차도 환경미화차에 가려 무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했다면 하는 아쉬움, 보이지않을 땐 선진입 적용 안됨,

중상해 아니기때문에 종합보험처리로 끝남, 빨리 아픈것을 치료하고 치료한 것에 대해 자동차로부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는것이 포인트, 보험사에서 자전거를 약자로 봐서 자전거 40% 상대차 60% 으로 볼 수도 있음,

상대차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되면 자전거 입장에선 그것이 최선,
자동차가 잘못된것으로 통보처분하면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따질때 자전거에게 유리해지는 것,
자전거도 환경미화차가 지나간 다음에 나올 차에 대비해 주의하면서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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