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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수 오후 생방송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직진하는데 차뒤로 뛰어나오는 아이와 사고,
* 투표
1. 블박차 잘못 있다. 4%
2. 잘못 없다. 96%
– YouTube 회차 :
211231 (금) 2부 생방송 / 14326
*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2. 50:50
3. 아이가 더 잘못 (12%)
4. 아이 100% 잘못 (88%)
* 의견 *
블박차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가 튀어나올 것을 예상 못함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
flo**** 2022-03-08 08:54
보험사에서 5대5라는 법률판결이 나왔는데..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ㅠㅠ
한문철 변호사 2022-03-08 10:19
블박차 보험사에서 50:50이라고 하나요?
누가 판단한 건가요?
flo**** 2022-03-08 10:21
00화재 법률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해요…
=== 자문변호사의 “법률질의회신”
왼쪽에 주차된 차의 전조등이 켜져 있다.
블박영상에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보인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왼쪽에서 진입하는 보행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주차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공간이 부분되지 않았기에 차에서 내린 사람이 통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이므로, 통로를 진행하는 블박차로서는 감속하여 서행하면서 통로 주변을 살펴야 한다.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사고 발생 원인을 블박차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 50:50으로 보는 게 우리 법원의 판례와 실무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한문철 변호사 2022-03-08 17:22
금감원에 민원 넣으셨나요?
flo**** 2022-03-08 19:05
아뇨.. 민원에 넣을 게 아니라 제가 소송을 진행해서 과실을 다시 따져서 서류 제시하라고 해요…
한문철 변호사 2022-03-08 20:58
본인이 직접 어린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걸라고 하던가요? ㅎㅎ
금감원에 민원 넣어 과연 이 사고가 피할 수 있는 사고인지
보험사에서 50:50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보험계약자 본인이 어린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걸라고 하는 보험사의 태도가 올바른 건지에 대해 확인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행자가 내린 차는 주차자리에 멈춰있으므로 움직일 일이 없고, 나가려고 나오는 마주오는 차를 주의하게 되있음, 보행자가 뛰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기엔 매우 어려우므로 뛰어나온 보행자 과실 100%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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