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6회. 횡단보도 진입 직전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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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 (금) 오후 생방송
우회전할 때 갑자기 신호가 바뀐다면?

블박차가 우회전하는데 보행자 신호로 바뀌고 횡단보도 건너려는 보행자와 사고

문의사항
1. 형사합의 진행 여부
2. 진행한다면 합의금 액수
3. 변호사 선임 여부

사건 내용
보행자신호 빨간불 확인한 후 우회전하기 위해 왼쪽 차량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우회전을 진행하였는데 차량 후미 쪽에 보행자가 추돌
블랙박스 확인, 신호등 진입 직전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
사고 당시와 보험사 직원과 만났을 때, 피해자가 “횡단 보도에서 사고 난 것이고 12대 중과실 사고다”라며 합의를 원함
피해자 병원 갔다온 후 운전자 보험 6주 미만 합의금 되는지 확인 요청
가해자 대출 등 상황이 좋지 않아 100만원 합의 요청 / 피해자 200만원 요청
합의금 안맞아 경찰에 신고
7/14 진단 7주 알려 옴

lsc**** 2022-07-15 08:56
진단명은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발 뼈 2개가 부려지고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했으며, 다음 주에 허리 MRI 찍으신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운전자보험 가입했으며, 사망시 지원되는 금액은 보험금액 1억원입니다.

lsc**** 2022-07-15 09:45
네. 횡단보도 진입 전에는 없었는데 횡단보도 진입 후 보행자가 내려와서 부딪혔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견 *
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대법원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봄, 횡단보도 사고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첨부하면 형사 합의금 지원될 듯
상대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형사합의하시길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이 판결을 통해 보행자를 훨씬 더 무겁게 보호하고 있어
이제는 우회전 할 때, 일단 횡단보도에서 멈춰서 신호를 확인하고 보행자를 확인한 다음에 지나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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