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0회. 안개 낀 어두운 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



방송에 소개된 드림아이 블랙박스 링크 → http://naver.me/FYAWFz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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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6 (토) 오전 생방송
무단횡단 보행자 vs 속도 위반 차

안개 낀 어두운 밤. 블박차 정상 신호에 주행 중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보행자와 충돌
보행자 무단횡단, 블박차 속도 위반

변호사님 영상을 매일 찾아보는 팬입니다.
제 친구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제보 드립니다.
조금 지난 일이지만 마무리가 안되고 있기에 변호사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퇴근길 사람 하나 없는 도로였고 교차로 진입 중 청색 신호가 켜져 있었고 직진을 하는 중이였는데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 신호는 빨간색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무조건 저희 잘못이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친구 입장에서는 속도가 좀 빠르긴 했지만 신호도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고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올 줄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 잘못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당시 상대방은 검정색 옷을 입고 신발은 흰색이여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구별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옆에서 친구가 괴로워하는 걸 보기가 너무 힘드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15 11:50
제한속도는 60이였고 안개가 조금 껴서 20% 감속해야 하는 구간이였습니다.
블박차 속도는 80키로 정도였습니다.
ㅡㅡㅡ) 블박차 속도는 무엇으로 파악한 건가요?

무단횡단자는 어딜 얼마나 다쳤나요?
중상해는 아니죠?

nsk**** 2022-07-15 11:55
블박차 속도는 경찰교통과에서 조사에서 알려준 것입니다
상대방은 팔이 골절되어 전치 11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nsk**** 2022-07-15 12:02
경찰에서는 저희를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 측에서는 70에서 100프로 저희 과실이라고 하네요.

* 투표 *
1. 블박차 70~100% 잘못 (2%)
2. 50:50 (2%)
3. 오히려 빨간불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 (96%)

제한속도는 60이였고
안개가 조금 껴서 20% 감속해야 하는 구간이였습니다.
블박차 속도는 80키로 정도였습니다.
===) 속도 위반 사고에 진단 11주

검사가 속도위반 사고로 정식기소할까? 약식기소할까 고민할 듯

nsk**** 2022-07-15 12:11
썬팅 앞유리 35프로입니다!

드림아이 블랙박스 비교 영상

* 의견 *
50:50으로 봐야할 지 무단횡단자 더 잘못으로 봐야할 지 고민스러워
블박차가 과속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50:50이어야 한다는 생각
이 블랙박스 영상이 어둡게 찍힌 것, 실제 운전자 눈에는 더 잘 보였을 것
속도 위반 사고 11주 진단이니 정식 기소될 위험성도 있어
검찰 단계에서 형사 합의하겠다고 형사 조정 신청하시길
속도 위반 사고는 중대 법규 위반, 기소되지 않더라도 운전자보험에서 형사 합의금 지원
형사 합의하시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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