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33회. 넘으면 안 되는 중앙선!! 그런데 말입니다…



34234,
220718 (월) 오전 생방송

시골길,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는 스파크 제보
5분후에 다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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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진이아빠입니다.

두줄 중앙선을 그냥 추월 못해서 안달난 스파크 영상 찍었습니다.

결국 5분 뒤에 다시 제 앞에 서 있던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길도 시골길이라서 달릴 곳도 없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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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4 경찰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4204
220718 (월) 오전 생방송

중앙선 넘어 추월하는 차량을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안전과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에 경고, 계도 처리했다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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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얼마이고 블박차 속도는 얼마였나요? → 30키로이며, 제 속도도 40km 정도 됐습니다.

제 뒤에 오던 차량이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해서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국민제보에 신고를 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앞차가 저속차량이든 아니든,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하면 중앙선침범이 아닌가요?

제가 저속차량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은 경고처분을 주겠다? 라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행한 곳은 마을 아닌가요?

처음에는 표지판이 없지만, 가다보면 30km 표지판이 있습니다.

30km 표지판 마을 입구에도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경찰의 답변이 이해가 가질 않아서 제보드립니다.

항상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고 운전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꾸벅)

* 의견

시골길에서 차나 트럭 트랙터 등이 천천히 갈 때 중앙선 넘어 추월하는 경우가 있지만

안전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빵빵~~~)

이번 경우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단속하지 않는다는 답변
견해가 나뉠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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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5 자동차와 오토바이 같은 방향 황색실선 추월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

34045,
220718 (월) 오전 생방송

왕복 2차로 시골 도로에서 앞에 달리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순간, 블박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 오토바이와 사고

오토바이는 깜빡이 없이 좌회전

블박차는 빵 하지 않았고 속도도 빨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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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60. 불박차속도 경찰조사과정 블박 분석 후 구두로 78키로라 하였음

제보자인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좌측 발목부터 종아리 손목 팔 골절로 초진 9주 진단, 촤측손바닥 열상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65대 35이상은 인정을 못한다고 하여 한문철티비 애청자로서 찾아본 결과 1062회 방송을 보니 똑같은 사례에 7대 3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측은 과속도 있었고 클락션이라든지 추월을 한다는 조치도 없어서 제보자인 저는 좌회전하기 전 미리 후방을 확인한 결과 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10-20미터 주행 후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65대 35가 적당한 과실비율인지 대법원 판례는 7대 3이 나왔는데 보험사측 주장이 맞는지 상대방과실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측 자차 미보험 가입으로 분심위가 안된다고 하니 몸은 망가져서 병원입원만 5개월에 지금도 재활치료중인데 분심위도 안된다하니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개인소송으로 가도 될까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18 10:10
상대차 블랙박스는 누구로부터 입수하신 건가요?

hee****    2022-07-18 10:36
제보자가 검찰청에 가서 정보공개요청 후 받아온 자료입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459 판결

트럭 운전자 갑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 하다가 때마침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을을 사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도로 좌측 가의 가로수 밑에서 서 있던 병을 트럭으로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에 있어 피해자 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과 트럭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한 점을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을 30%로 인정

* 의견

비슷한 사고. 위 사고는 마을길로 진입하려는 오토바이와 이를 추월하려는 차량과의 사고 (판결에는 깜빡이 이야기는 없음)

중앙선을 넘어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는 경우 사고 발생하면 70:30 정도로 보는데…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다 사고나면 80:20 까지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번 사고는, 깜빡이도 켜지 않았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에 65:35 정도면 수긍해야 하지 않을까…

오토바이 운전자는,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하기 전에 뒤를 한번 더 봤어야 합니다.

5% 때문에 소송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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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3 신호없는 T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와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34213,
220718 (월) 오전 생방송

T자형 교차로 좌회전하는데, 왼쪽에서 양보해주려고 서 있는 차 왼쪽으로 중앙선 넘어 추월하는 오토바이와 사고

우리 보험사는 블박차 60% 라는데…(좌회전)
상대는 블박차 90%

한문철 변호사    2022-07-16 21:45
60:40 ?

90:10?

현재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대몇 의견이고

질문자 의견은 어떤가요?

kyo****    2022-07-18 09:23
저희쪽 보험사는 투싼 60 오토바이 40 으로 비율 과실을 주장했고 오토바이측은 오토바이 10 투싼 90 사건인데 중앙선 넘은 중과실 인정해줘도 오토바이 30 투싼 70 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역주행 하지 않았으면 사고가 안났을 일인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피해자의 입장입니다.

* 의견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진행한 블박차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벌점 범칙금 받더라도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가 멈춰줘서 좌회전하는데

중앙선 넘어, 교차로에서 추월하는 오토바이의 100% 과실 의견

직진 대 좌회전 사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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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2 중앙선 침범 억울합니다!!

34232,
220718 (월) 오전 생방송

비가 내리는 시골길, 왕복 2차로 도로
커브길을 돌아가는데 마주오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넘어 블박차와 충돌

상대 보험사가 블박차 과실 20%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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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직진중 상대차가 차선을 넘어 추돌한 사고!!

경찰은 상대차가 가해자로 지정

상대 보험사에서는 8대 2주장을 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시듯이 블박차는 추돌을 피하기 위해 경적을 울렸으며 우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불가피하게 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블박차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 과실 비율이 억울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며 제 과실은 0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 여쭈어 봅니다.

* 의견

당연한 상대차량 과실 100% 의견

중앙선이 없더라도 갑작스런 가상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아 100:0

중앙선 사례 5개
중앙선은 넘어가면 안됩니다

실선은 추월 안되고 점선만 가능
점선에서 추월하다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 사고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한다면, 빵빵 ~~ 해서 내가 추월하는 것을 알려야 하고
굽은길에서는 절대 안됩니다
중앙선 끊어진 교차로도 추월 안됩니다

휴가철, 더욱 조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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