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24회. 영구장애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조사 받으러 나오랍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ㅠㅠ



33399
220716 (토) 오전 생방송
오토바이 운전자 경추골절 12주 진단 상하반신 마비증상으로 입원 중..

중앙선 있는 도로에서 직진 중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사고

오토바이는 음주

————————

중앙선 있는 도로(9.1미터)  :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6.5미터)

오토바이 음주

=== 오토바이 80: 블박 20으로 설명했었는데

fel****    2022-07-08 15:56
변호사님, 추가 질문드립니다.

음주 채혈 결과 0.01이 나왔다고합니다.

저 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냄새난다고 하셨는데.. 생각치 못한 수치를 들었어요.

혹시 영상에서는 8(오토바이)대2(블박차) 얘기하셨는데 음주운전 감하면 6(오토바이)대4 (블박차)

정도로 봐야 될런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08 16:23
음주와 무관하게 지난번 방송에서 설명드린대로 블박차 20, 많으면 30% 정도 보고 싶네요.

fel****    2022-07-15 21: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ㅜ

몇일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쪽 진단서 제출 12주 경추골절, 의사소견서ㅡ영구장애될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으로 중상해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경찰조사관말이 제가 피해자라 하지만 상당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입건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피해자인데 중상해사고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나요?ㅜ

한문철 변호사    2022-07-15 22:59
운전자보험은 미가입인가요?

fel****    2022-07-15 23:01
저희는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15 23:02
사망사고시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형사합의금은 얼마인가요?

fel****    2022-07-15 23:15
변호사님 1억이라고 합니다.

fel****    2022-07-15 23:16
부상사고는 상해정도와 진단 주수에 따라 지급금액은 달라지며 최대 1억이라고 합니다.

완 미

fel****    2022-07-15 21:06
저희입장에서 억울한부분이 많은데요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런지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오토바이 80: 블박 20으로 설명했었는데
화끈한 판사를 만났다면 100:0 까지 될 수 있음

블박차 도로가 넓고 상대는 멈추지 못해서 사고났기 때문

검찰에서 합의가 되면 12대 예외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끝남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재판 받음

1심되기 전에 합의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남

형사조종에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의가 안되면 공탁해야

개인정보를 알아야 공탁 걸 수 있음

다만 12월 하순부터는 사건 번호로 특정지어 공탁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뀜

공탁 1억을 걸었다면 공탁금 운전자보험에서 안 줌.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는 것이 확인되어야 줌

가히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유튜브에 소개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한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좋아요! 필수!

Leave a Comment

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