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22회. 뻔히 보이는데 왜 못 피했냐구요?



34200 34155
220718 (월) 오전 생방송

34200.  5분 먼저가려다가 50년 먼저 갈 수 있습니다….

34200,

블박차 신호대기 중,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할머니 목격 영상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최준혁입니다.

신호대기 중에 오른쪽을 보니 어떤 할머니께서 신호위반하며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할머니도 차들을 살피시고 좌회전하는 차도 미리 발견하여 속도 줄이며 와서 사고나지 않았지만 만일 차가 빠른 속도로 왔으면 큰 사고 났을것 같네요.

더군다나 이 길은 안산시내에서 노선버스가 가장 많이 경유하는 곳이라서 좌회전 하는 차가 버스였으면 더 큰일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 사고 내용 *

34155.  8차선 도로의 무단횡단자와 접촉 사고

34155 8차선 도로의 무단횡단자와 접촉 사고

34155
220718 (월) 오전 생방송

왕복 8차선 도로.
블박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데 왼쪽 횡단보도로 걸어가는 사람과 사고

블박차는 카운티 미니 버스

———–

8차선 도로에서 카운티 25인승 버스와 75세 노인의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고 25인승 운전자(본인)은 A필러에 가려져서 사각지대가 생겨 보행자를 인지 못한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으며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차량보험에서 치료비는 물론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까지 합의를 해야 하나요?

가해차량만 100%과실이 발생하는 걸까요?

과실이 비율이 있다면 몇 대 몇 정도 발생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15 23:33
75세 여성 노인/ 전치 20주 (광대뼈골절,팔꿈치 골절,발가락 골절)

→ 20주 진단이라는 이유로 중상해라고 하나요?

min****    2022-07-16 13:32
1. 20주 중상해 진단이라고 합니다.

2. 운전자 보험 가입일자는 20년 4월 20일입니다.

3. 사망사고시 지원되는 형사합의금은 5천만원(10주이상~20주 미만)입니다.

4.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비는 지원됩니다.

5. 뒤늦게 발견한 이유는 A필러에 가려져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의견

한문철 변호사    2022-07-16 21:57
전치 20주 (광대뼈골절,팔꿈치 골절,발가락 골절)

→ 중상해 아닐 듯합니다.

혹시 경찰이 중상해라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중상해로 기소하면 법원에서 중상해 여부 싸워 보세요.

어중간하게 합의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1. A 필러에 가려 안 보였다.
(한번 가려지면 계속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음. 실사까지 해 보세요)

2. 설령 운전자에게 일부 잘못 인정되더라도 중상해 아니어서 공소권 없다.

라고 싸우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과실비율은
블박차는 마주오는 차(신호위반 차량)에 신경쓰고 있었기에
보행자 과실 100% 가능성 충분히 있음

다만 판사에 따라서 좀더 조심하지 못했다며
30% 정도 과실 물을 수 있음

좌회전할 때는 무단횡단자 있을 수 있기에
한번 씩 살펴보면 어떨까요?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한문철변호사 유튜브 원소스

유튜브에 소개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한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좋아요! 필수!

Leave a Comment

+ 33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