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27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자전거와 사고.. 차도 자전거도 일단은 멈춰서 좌, 우 살피고 지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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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 (금) 오후 생방송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단 멈추세요

블박차 우회전도로 진입 후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자전거와 사고

이번에 우회전관련 교통법규가 바뀌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직진 본선과 우회전차로가 분리되어 있는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자전거 탄 사람과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중이었으나 자전거는 가로수와 가로등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자전거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진입하는 순간 인지를 했으며 그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일단 정지를 하지 않은 제 잘못입니다.
저희쪽 보험 보상담당자가 상대방이 골절이 있어서 일단 대인치료 진행하겠다는 말에 동의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골절상을 입었다고 들었다 치료 잘 받으시라” 말을 하니 상대방이 “운전자보험 가입되어 있냐?”라고 되묻더군요.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걱정되고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오늘 사고나서 경찰조사도 받지 않았고 몇대몇이다 과실 여부도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이 절실합니다.

lov**** 2022-07-14 22:14
일단 채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1) 제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나요?
만약 해당된다면 벌점과 벌금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2) 자전거측과 제가 사고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사고접수가 취소되나요?
3) 보험사에서는 경찰조사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14 22:23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경찰은 어느 쪽을 가해자로 보고
블박차 보험사는 블박차 과실 몇 %로 보나요?

lov**** 2022-07-14 22:27
보험담당자가 하는 말이 보통 이런 사건같은 경우엔 8대2로 나올 거라고 얘기하더군요.
경찰에서도 전화는 왔는데 조사를 해봐야 안다며 보험담당자 번호만 받고 끊었습니다.
제 지인 보험사 지점장님 말로는 진단 8주 정도 나올거 같다며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14 23:05
형사처벌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누가 80% 라는건가요?

lov**** 2022-07-14 23:07
제가 80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14 23:14
본인 의견은요?

lov**** 2022-07-14 23:29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그 사람이 운전자보험 가입되있나 물어보던데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 의견 *
119 출동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됨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 사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과의 사고는 차대차 사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점 25점 범칙금 4만 원 부과될 듯.
자전거를 가해자로 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요즘 다시 차를 가해자로 보기도 해
형사처벌 받는 것은 12대 예외 사고일 경우!
자전거를 끌고 갔어야 했는데 자전거가 살피지 않고 튀어나온 자전거 잘못 20~30% 혹은 판사에 따라 40%까지 볼 수도 있어
자전거를 가해자라고 보는 조사관도 있어, 하지만 민사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모든 자전거가 끌고 가는 것은 아님.
그러니 이런 경우 일시 정지해서 살피고 갔어야,
자전거 잘못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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