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17회. 어머니께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과수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난 사고라고 합니다!!



방송에 소개된 드림아이 블랙박스 링크 → http://naver.me/FYAWFz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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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5 (금) 오후 생방송

신호등 없는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자가 건너는데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 사고

국과수에서 조사 후 횡단보도를 벗어난 사고라고 고지

택시와 어머니가 횡단보도 부근사고가 나신 건 6월 20일 15시경입니다.
어머니께서 횡단보도 옆에서 횡단보도 안쪽으로 건너시는 중 속도를 줄이지 않은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잠깐 본 택시내부영상으로는 택시기사가 딴 곳을 본 것 같습니다.

담당조사관은 사고나는 시점의 어머니 발 위치가 횡단보도 위인 것 같지만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고 도로교통공단에 확인하거나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확인할 거다 라고 하여 확인하고 나옴
담당조사관이 형에게 전화하여 사고영상을 국과수로 보낸다고 함
7월 11일 담당조사관이 형에게 전화하여 국과수에서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나왔다고 고지함

그리고 사고장소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는 삼성형-자연사박물관-국수거리이다보니 사고 당시 근처에 계셨던 관광객분과 도민분들이 구급차도 불러주시고 도와주신 걸로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유투브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릴 빌어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질문내용
금일 14일(목요일) 저희 어머니 사고 영상을 올리기 전에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다가 저희 어머니와 나이가 같으신 분(저희 어머니도 77세이십니다)의 사고 영상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파 오네요.
궁금한 점은
1. 이 사고가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아닌가요?
2. 사고택시와 어머니의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 투표 *
1.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택시 운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92%)
2. 횡단보도에서 살짝 벗어났기에 종합보험 처리(공소권 없음)으로 끝난다. (8%)

* 투표 2 *
1. 택시 100% 잘못 (88%)
2. 보행자도 조금은 잘못 (12%)

* 의견 *
7월 12일부터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일시 정지해야 함
이제는 횡단보도 흰색 선 범위보다 조금 더 넓게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으로 적용되어야 옳다는 개인적인 의견
고원식 횡단보도 표시된 곳도 횡단보도로 봐야하지 않을까, 이것에 관해 명확한 판례는 아직 없음
담당 조사관께서 고원식 횡단보도 전부 보호받아야 하지 않을까 검찰에 기소의견 보내주시길,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 보임
택시 운전자가 앞을 잘 봤다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더군다나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 30km/h일 때 설치할 수 있는 것!
계속 차가 온다면 보행자가 가다 되돌아와야 하는가? 그럼 대체 언제 건널 수 있는가??
횡단보도 사고이면서 100:0이어야 옳겠다는 의견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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