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53회. 항소해서 꼭 100:0 받아 오라던 그 사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b7573, u5587, b12733., 210403(토) 오전 생방송

교차로 직좌신호에서 블박차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데, 1차로 차량이 직진하듯이 나오면서 사고(상대차는 깜빡이도 켜지 않음. 직진으로 보임)

“모란사거리 직좌 차선인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 전용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하며 제 차량 후방을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100:0일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 운전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며 우기더니 결국 소송까지 갔고, 오히려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보험사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측이고, 상대방이 원고입니다.

블박 사고영상 후방을 보시면 상대방 차량은 1차선 유도선에서 한참을 벗어나며 직진하고 있었고, 저는 한참 크게 좌회전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좌회전 도중이었다고 주장하더니, 그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였는지 판결문에 제가 4, 상대방이 6이 나왔습니다.

제 보험사측에선 처음에 전화하더니 확실한 추가 증거가 없으면 기각될거라고 말하면서 항소를 꺼렸다가 이제는 저한테 의견서를 제출하면 항소를 진행하겠다고합니다“

* 분심위 안 가고 소송갔는데….

*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828508

(2020. 5. 29. 선고)

* 투표

1. 60:40 적당하다.

2.100:0이어야 한다. (100%)

3. 그 중간 (80:20)

당연한 100:0 인 사고.

“12733 20년 6월 15일 5587회 방송분 (6:4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받았습니다..

(6:4판결) 좌회전차선에서 직전하던 차량과 직좌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사고입니다.

YouTube 한문철TV 200615 (월) 오전 생방송 / 5587 회에서 방송 되었습니다

위 방송분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다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방송에서 100:0의 결과를 항소심에서 받아서 다시 제보해달라고 하셔서 100:0의 판결문을 갖고 다시 제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너무도 예상치 못한 항소심 결과가 나와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항소심까지 거쳐서 항소심 판결문을 확인하였으나 8:2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판결문은 송달 전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미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었고, 판결문을 읽어봐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방송에서 본 사고 다루신 것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변론기일에 직접 가서 판사 3명 앞에서 상황 설명을 하며, 상대방 차량은 법규위반으로 직진 중에 제 차량의 후방을 추돌한 사고라고 제가 직접 말했고, 변론기일에는 제출하지 못했던 상대방 차량의 법규위반 사항을 경찰서에서 확인해 주는 서류까지 판결선고일 10일 정도 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8:2로 나왔습니다.

판결문에 적혀 있는 제가 과실 2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 차량이 법규위반으로 직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차량을 조심해서 운전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미 저희 보험사측에 상고를 요청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는 2심이 확정심이라서 대한민국 법률상 상고는 불가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8685

(2021. 3. 10. 선고)

1) 원고(상대)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의 진행방법을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것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원고는 사고 당시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상대차는 왼쪽 깜빡이를 켜지 않았고 진행 거리나 방향에 비추어 좌회전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다만 상대차량은 블박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해 있다가 직진,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천천히 출발했다.

3) 후행하던 블박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상대 차량의 존재 및 진행을 충분히 살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상대차량의 존재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4) 이러한 블박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그래서 80:20이다.

추신 :

별개의 이야기로 저는 이제 더 이상 법원과 판사를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고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원까지 방문했고, 판사 3명 앞에서 변론까지 직접 해봤지만 법원과 판사들에 대해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판결이 100:0이 나오니 않아서 뿐만이 아니라, 재판장에서의 판사들과 변호사들의 태도는 정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소액재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변호사고 판사고 모두 귀찮다는 듯한 태도로 변론하고 질문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천만원이상 넘어가는 재판은 어떨지 몰라도, 제가 경험한 소액재판의 진행과정 및 변호사와 판사들의 태도는 너무도 불성실했습니다.

제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도 정말 너무 수동적이었고, 이 사건을 보험사에 맡긴 것을 정말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도 보험사는 믿지 말고 제가 직접 상대방 보험사에 나홀로 소송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어 너무도 후회스럽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판결이 100:0이 나와서뿐만이 아니라

===) 판결이 100:0이 나오지 않아서 뿐만이 아니라 의 잘못인 듯한데 어떤가요?

1심과 2심 모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었나요?

아니면 항소심에서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나요?

판사들의 태도는 어떤 부분이 제일 불만이었고
질문자측 보험사 변호사의 태도는 어느 부분이 제일 불만이었나요?

ein****
항소심에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판사는 3명이 있었고,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는 항소심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한문철 변호사님이 제 사고를 다룬 영상을 한 10초 정도 틀더니 “너무 기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하면서 재생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판사중 1명은 제가 법정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머리를 30~45도정도 옆으로 기울인 상태로 멍~ 때리고 있고… 당일 오전 시간 다 빼서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자니 시간 빼서 참석한게 의미는 있나..싶고 법정에 대한 신뢰 자체를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 보험사측 변호인과는 항소 시작부터 별로였습니다.

처음에 항소이유서인가 항소장인가 작성을 한거를 제출하기 전에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처음부터 내용 자체가 1심 판결문에 나온 상대방 변호사가 주장하는, 상대방 차량은 좌회전을 하는 중이었다, 내용을 반박하나없이그대로 옮겨적은 상태였습니다. 그

래서 제가 “원고는 원고측 차량이 좌회전을 했다고 주장하나, ……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식으로 제가 직접 작성해서 수정을 요구하여야 했습니다. 아무리 법무법인 입장에서 소액이라고는 하나, 항소를 하면서 반박하는 내용하나 없이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건 너무도 성의가 없는게 아닌가싶었습니다.

법정 출석 당일날도 법정 입장 전 한 5분정도 변호사와 얘기를 나눴는데.. 원래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중립(?)을 지키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생각했던 변호사는 본인이 변호하는 대상의 의견을 최대한 논리적이고 법적으로 변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건지 뭔지.. 저희측 변호사분은 계속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이 말만 하시니.. 이 분이 판사인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교통법규 위반하여 제 후방을 추돌한 이 사고… 이걸로 지금 1년6개월을 끌고 끌어서, 4명의 판사를 거쳐서 받은 결과가 이거라는거에 정말 황당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일부판사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처음 겪어본 4명의 판사들이 모두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을 겪어보니, 평소에 교통법규와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던 제 자신이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블박차 잘못 1도 없다는 의견
1차로가 다 갈때까지 2차로는 가지 말라는 그런 판결인가요?

한문철TV 글로벌 ‘Dashcam School’
https://www.youtube.com/channel/UCXGaERhB5ozWSTKS6Fvtq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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