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61회. 자차도 없는데 보험사가 이 사고를 60:40 이라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 결과는..



b12135, u9828, u10937
220716 (토) 오전 생방송
손해만 2천만 원

회전교차로 2차로 도는 중에 1차로에서 갑자기 나가는 차량과 사고

블박차는 벤틀리. 자차없고 보험사에서는 60:40을 주장

소송해서 90:10

* 사고 내용 *

12135.  회전교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의 사고  (벤틀리 소송)

1. 저희 보험사에서 60:40으로 과실비율을 말을 하던데 너무 억울합니다.

2. 만약 60:40으로 끝까지 보험사측에서 말을 한다면 곧바로 소송을 가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운행이 많이 없어 이번에 자차를 뺐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동영상을 몇번이고 돌려봐도 도저히 제가 뭘 잘못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3. 분심위 가더라도 상황은 같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

블랙박스는 운전자보다 시야도 넓은데도 도저히 차량이 안보이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다려보겠습니다.

* 투표 *

1. 60:40
2. 80:20 (2%)
3. 100:0 (98%)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23490 손해배상(자)

원 고 000

피 고 00공제조합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61,45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2.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7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2. 7. 8.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2021. 2. 9. 12:35경 000은 54허**** 자동차(이하 피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33 영생병원 앞 고령광장 회전교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해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진입하여 진입해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운전의 27우**** 자동차(이하 원고 자동차)의 앞 범퍼 좌측면 부분을 피고 자동차의 조수석 뒷문짝으로 충격하였는데 그 구체적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는 원고 자동차의 수리를 맡긴  ‘**정비’라는 상호의 정비업소에 2021. 4. 10. 10,31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는 피고 자동차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갑2, 3, 8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가 회전교차로를 직진으로 가로지르면서 직각방향으로 충돌하였고 회피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자동차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자동차 수리비 10,318,000원, 대차료 12,160,000원, 위자료 8,000,000원을 합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자동차가 회전교차로로 진출하려는 피고 자동차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태에서의 사고로 진로변경 상황에서의 충돌과 같이 볼 수 있어 피고 자동차의 책임은 60%로 제한하여야 하며, 원고 자동차의 범퍼수리가 신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그 수리비는 4,131,330원으로 보아야 하고 대차료는 적정수리기간인 3일을 기준으로 동급차량에 해당하는 526,550원, 위자료는 그 진단서 등에 비추어 대폭 감액되어야 하며,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740,470원은 손익상계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⑴ 책임의 귀속

갑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그 통행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지는 회전교차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원고 자동차를 회전교차로의 주행방법을 무시하고 직진한 피고 자동차가 충격한 사고로 이를 원고 자동차가 피고 자동차의 진로변경 상황을 예견가능한 상태에서의 사고와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다수의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통해 진출입하면서 차로변경이 이루어지는 도로로서 원고 자동차도 평소보다 서행하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피고 자동차의 책임은 90%로 정한다.

⑵ 자동차 수리비

제이투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 자동차의 수리에 사용하였다는 견적서(갑9호증)와 같이 부품을 공급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의 적정성에 관하여 일부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갑16,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자동차의 앞 범퍼, 펜더 등의 교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현대카드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에 따르면 위 카드결제가 취소된 바 없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비에 지급한 수리비 10,318,0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⑶ 대차료

갑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비마이카 주식회사로부터 2021. 3. 4.부터 2021. 3. 23.까지 아우디R8(배기량 5,204cc)을 임차했고, 2021. 4. 13. 위 회사로 부터 그 임차료에 관하여 12,160,000원의 일반영수증을 발급받은 점, 원고 자동차는 2007. 3. 12. 등록된 벤틀리 컨티넨탈GT(배기량 5,998cc)인 점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 자동차와 아우디R8은 그 배기량이 유사하지만 가격 등 다른 요인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자동차의 수리부위가 앞범퍼, 펜더 등인데 비추어 그 수리기간 19일은 지나치게 장기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민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의해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은 7,500,000원으로 정한다.

⑷ 위자료

이 사건 사고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충돌사고로 원고의 진단명이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했던 점, 원고가 그에 관해 한의원의 9회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고려해 그 위자료는 9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16,036,200원(=0.9× (10,318,000+7,500,000)에서 치료비 중 원고 과실부분 74,748원을 손익상계한 15,961,452원에 위자료 900,000원을 합한 16,861,452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9.부터 2022.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0 0 0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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