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63회.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쌍방 과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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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목) 오전 생방송
가상의 중앙선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블박 자전거가 주행하는 곳은 양방향 통행하는 자전거 도로
도로 재포장 공사하면서 중앙선이 없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

중앙선이 없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한 사고입니다.
이 도로는 원래 중앙선이 있었으나 도로 재포장 공사로 사고 당일에는 중앙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상대방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쌍방 과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20 15:01
자전거 도로가 한쪽에만 있나요?
예전엔 자전거 도로 가운데에 중앙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나요?
그곳은 평소에 자전거 양쪽으로 양방 통행하는 곳인가요?

law**** 2022-07-20 15:12
자전거 도로는 한쪽에만 있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자전거 도로에는 중앙선이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재포장 공사로 인해 없었고 공사가 완료된 지금은 중앙선이 있습니다.

* 의견 *
상대방이 분명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온 것은 보이나 블박 자전거도 가상의 중앙선 안쪽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지가 관건
영상 속 블박 자전거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임, 그걸 밝히기 위해선 CCTV 영상 확보 요청하시길
만약 블박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온 게 확인된다면 100:0이어야 옳겠다는 의견
중앙선이 지워졌어도 갑작스러운 가상의 중앙선 침범은 1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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