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9회. 뒤를 한번 보기는 하나요? 불법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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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화) 오전 생방송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 불법 유턴하는 차

블박차가 2차로로 주행하는데, 3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던 상대차가 2차로 방향으로 움직이자 블박차가 1차로로 차선 변경, 그러나 상대차가 2차로를 넘어 불법 유턴하며 1차로까지 들어와서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불법유턴 차량의 사고

2022년 05월 30일 06시경 (월)
전남 광양시 골약동

제한속도 : 60km , 블박차 속도 : 70~80km

저희 아버지께서 일 가시는 중에 사고가 나셨는데, 다행히도 몸은 타박상 외에 다치신 곳이 없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상등을 킨 상태로 3차선에서 대기를 하다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전방 주시라는 이유로 9대 1로 견적을 내더군요.

제가 아무리 봐도 미리 주의해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10대 0으로 보이는 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버지께서 이 때 당시 도로(60km)보다 과속(70~80km)을 내셨다고 해도, 규정 속도이건 그 이하 속도이건 이 상황은 미리 예방할 수 없는 사고인 것 같아 여쭤봅니다.

* 투표 *

1. 90:10이면 받아들이자. (34%)
2. 100:0이어야 한다. (66%)

* 의견 *

– 100:0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 비상등을 켜고 있는 상대차가 이상한 각도로 꺾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정상 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0~20% 과실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서 블박차 무과실 볼 수도 있고, 블박차 속도위반으로 블박차에게 불리하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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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7 (화) 오전 생방송

블박차가 1차로로 주행하고 있는데, 앞에 가던 상대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며 2차로로 빠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해서 충돌한 사고, 상대는 졸음운전 했다고 진술하는 상황.

졸음운전을 가장한 불법유턴 차량 사고입니다.

2022년 06월 05일 01시경 (일)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탑동교차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도중 2차로에서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 왔습니다.

도로 보이는 것과 같이 좌회전은 없었고요.

그런데 사고가 나자마자 운전자가 내려 조용히 졸음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졸음운전이 아니라 정황상 불법유턴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멈췄던 것과 갑자기 틀어진 점)

또 2차로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투표 *

1. 단순 졸음운전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불법유턴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해야 한다. (88%)
3.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야 한다. (12%)

같은 방향끼리도 신호위반 (대법원 2004도5848 판결)

* 과실비율은?

1. 100:0 (98%)
2. 블박차에게도 조금은 잘못 (2%)

* 의견 *

– 100:0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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