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71회.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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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6 (토) 1부 생방송
트럭과 할리데이비슨의 잘못된 만남

블박차는 오토바이, 앞에 가는 트럭이 오른쪽 깜빡이를 켠 상태에서 왼쪽 안전 지대선을 밟으며 주행, 오토바이가 트럭 우측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트럭과 충돌

앞차와 뒷차는 3km 같이 주행함
선행차인 탑차가 목적지 가기 전 마트 입구 30m 지점에서 우측 깜빡이만 넣고 계속 반대쪽으로 안전지대선을 밟고 주행함으로 뒤따르는 바이크는 깜빡이가 3번이나 들어오는 이 지점에서 선행차의 목적지인 마트까지 남은 거리가 불과 15m밖에 안되는데

탑차가 반대로 주행함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느껴 우측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기다리던 중 불과 2초 사이에 또 마트 입구에서 급브레이크를 잡기에 뒤차 또한 같이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런데 탑차가 브레이크 밟고 우측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급브레이크를 잡아
뒤따라가는 바이크는 마트 입구를 넘어 탑차의 정지수준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 바이크는 피해서 지나갈 상황이며 탑차는 방향을 전방으로 놓고 거의 정지상태에서 90도로 핸들 꺾음으로 충돌함
(바이크는 앞차가 입구에서 급정지하는데 무슨 의도로 급정지하는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그 순간 바이크는 피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

1. 우회전할 탑차의 우측 공간은 승용차가 지나갈 정도의 공간을 크게 열어 주고 입구를 넘어서면서까지 우측 의사표시가 없는데 바이크는 이때 안전거리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2. 왜 이걸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고 바이크를 가해자로 보는지
변호사님, 이게 맞나요?

* 투표 *
1. 트럭이 더 잘못 (16%)
2. 오토바이가 더 잘못 (84%)

한문철 변호사 2022-07-16 12:34
트럭이 안전지대쪽으로 붙기는 했지만 오른쪽 깜빡이는 미리 켰네요?
트럭이 우회전을 편하게 하려고 우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붙는다는 생각은 못하셨나요?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
질문자는 몇 대 몇 의견이신가요?

* 의견 *
만일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전거였다면 트럭의 잘못이 더 클 수 있어
오토바이는 차랑 동급, 하나의 차로에서 트럭이 우측을 비운다 하더라도 뒤에서 조심히지켜보거나 아니면 트럭에게 경적을 울렸어야
2개의 차로인데 트럭이 갑자기 오토바이 앞으로 들어왔다면 트럭의 잘못, 그러나 1개의 차로인 상황
만일 트럭이 오른쪽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토바이 과실을 더 크게 볼 수 있어
트럭이 우회전 할 때 꺾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우회전할 때에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돌아야 하는데 트럭 잘못 한 30% 정도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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