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67회. 상대편을 착각하게 만든 것이 잘못 이라고 합니다



33850
220716 (토) 2부 생방송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왔는데… 항소심까지 가서 뒤집혔습니다!

블박차가 1차로에서 유턴하려고 기다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좌회전하기 위해 조금 직진하려는 순간, 대각선으로 차로변경해서 들어온 상대차와 충돌한 사고, 바로 소송갔고 불복하여 항소심까지 간 결과 25:75 나온 사고.

항소결과가 나와서 변호사님께 내용 공유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2020년 11월 05일 19시경 (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342 화지사 입구

한문철 변호사    2022-07-11 00:27
분심위 거처 소송갔나요?
곧바로 갔나요?

han****    2022-07-11 07:06
분심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한 건입니다!

* 투표 *
1. 100:0 (32%)
2. 80:20 (54%)
3. 60:40 (14%)

부산지방법원 2020가소618822

2021. 4. 21. 선고
과실비율 : 원고차량 40%, 피고차량 60%

10795회. 법원의 판결에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ㅠㅠ
2021. 5. 8.

* 투표
1. 60:40 적당하다.
2. 100:0 이어야 한다. (96%)
3. 그 중간 (블박차 20%) (4%)

블박차가 멈춰서 있었기에 상대차는 그 앞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서는데 마침 블박차가 출발했기에 블박차에게도 20%가량 있다고 볼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섰다가 출발할 땐 앞만 볼게 아니라 좌우를 살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각선으로 들어올 걸 예상할 수는 없었기에 100:0으로도 볼 수 있고
어렵네요. ㅠㅠ

33850 항소결과가 나와서 변호사님께 내용공유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제보번호 : 13277번 /

방송정보 : 210503 (월) 오후 생방송 / 10795 에서 변호사님이 방송해주셨던 사고입니다.

당시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이루고 있던 시기, 변호사님께서 해당사고를 방송 채택해 주시어 해당 내용으로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항소에 소극적이다가 변호사님 방송해주신영상을 보내주니 소액사건이지만 항소를 진행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2차 최종판결 25:75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저도 전방주시를 못한 과실이 있기에 쌍방과실로 발생한 사고다 라는 결론입니다.
무과실을 주장했던 제 입장에서는 100% 만족하지는 못하는 판결결과이지만 그래도 변호사님께서 해당내용을 방송을 해주셨기에, 40:60 이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은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han****    2022-07-12 14:52
상대측 보험사 말고 저희쪽 보험사(DB손보)에서 자기부담금 50만원 송금해 주었습니다.
판결이 나오고 한달 정도 걸렸던것 같아요.  따로 뭐 시비걸거나 딴지 거는 건 없었고, 상대측보험사(삼성) 쪽에서 아직 입금처리를 안해주고 있다고 기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자기부담금 50만원에는 소송으로 인한 지연이자가 따로 붙지는 않는건가요? ㅎㅎ 문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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