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68회. 변호사님.. 결국 보험사끼리 소송까지 가서 거의 10개월에 걸쳐 결과를 받았습니다.



b19955
220716 (토) 오전 생방송
10개월에 걸쳐 소송간 결과..

1차로에 있던 블박차가 2차로로 차로변경하는 순간 3차로에 있던 상대차가 2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사고

* 사고 내용 *

19955.  동시 차선 변경(1차로(블박차), 3차로(상대차) → 2차로)에 의한 추돌사고

빌트인캠 영상이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 보험사 주장 내용 (블박 영상 미제출) —- 먼저 차선 진입을 한 본인 차가 우선이다!

*  투표

1. 정차후 출발하여 차로 변경한 블박차가 더 잘못 (2%)

2. 깜빡이 없이 달리던 속도로 급차로 변경한 상대차가 더 잘못 (62%)

3. 상대차 100% 잘못 (36%)

한문철 변호사    2021-10-23 08:44
깜빡이 안 켰거나

깜빡이를 늦게 켰다면

섰다가 출발한 차의 잘못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ㅠㅠ

ljt****    2021-10-23 11:42
제가 깜빡이를 언제 켰는지를 제가 증명해야만 하나요?? ㅠㅠ

상대방이 블박영상 제출만 했더라면 이런 논란이 없을텐데 당연히 켜야하는 걸 켰다고 하는데 왜 제가 증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안켰다고 주장할 거라면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고로부터 한 달이 지나 방범용 카메라 영상도 소멸되어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0-23 13:51
판사에 따라

상대가 블박영상 고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미리 깜빡이 켠 걸 인정하는 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깜빡이 안 켰다고 주장하면서 블랙박스는 없거나 녹화 안되었다고 하면 질문자에게 과실 잡을 수 있습니다. ㅠㅠ

ljt****    2022-07-12 14:0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결국 보험사끼리 소송까지 가서 거의 10개월에 걸쳐 결과를 받았습니다.

=== 판결문

상대7 저는3입니다.

상대보험사가 과실 인정을 안하면서 제가 손해본 내용입니다

대물비용 : 수리비 250, 렌트카 1달을 울며겨자 먹기로 공업사에서 수리비 90에 퉁쳤습니다.

제가 손해 본 비용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ljt****    2022-07-12 14:09
참고로 사고 당시 기아 오토큐 직영점에서 받은 수리비 250만원 견적서는 아직 갖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랑 통화한 결과 보상 불가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 요청 사항은 원래 수리를 진행했더라면 250만원 비용과 렌트비가 들었을텐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만큼 저에게 보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상대 보험사 측에선 해 줄 수 있는게 없으니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고 하네요..

한문철 변호사    2022-07-12 16:55
상대방 영상에 블박차 깜빡이 켠 게 나와서 판사가 깜빡이 켠 거 인정한 건가요?

분심위에서는 몇 대 몇이었나요?

분심위 결정문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12 16:57
대물비용 : 수리비 250, 렌트카 1달을 울며겨자 먹기로 공업사에서 수리비 90에 퉁쳤습니다. ===수리견적 250만원인데 일반 공업사에서 90만원에 고쳤다는 건가요? 그 동안의 렌터카 비용은 받으셨나요?

ljt****    2022-07-12 17:23
상대방은 블박 미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깜빡이 킨게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 해보니 분심위는 철회되고, 바로 소송으로 갔다고 하시네요!

대물비용에서 90만원에 수리는 완료했으나 휠, 램프 등의 흠집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제가 과실이 높게 잡힐 수 있다는 압박감에 눈에 크게 띄는 것만 교체/수리했습니다.

그동안 렌트카는 공업사에서 자체 소유하고 있는 오래된 차(20만 키로 이상) 무료로 대여 해줬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12 17:30
250만원 견적을 90만원에 수리했으니 160만원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소송해도 받기 어렵습니다. ㅠㅠ

깜빡이 켠 객관적인 증거 없는데도 판사가 인정햇다면 상대측에서 깜빡이 부분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ljt****    2022-07-12 17:35
상대방 측에서는 계속해서 본인이 선진입했고, 제가 후진입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핸들을 크게 돌려서 천천이 차선변경을 해야 했던 상황이었고, 상대 차량은 가속하며 진입했기 때문에 선진입이라고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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