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5회.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래요? 300만 원 줄래요?’ 만약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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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812, 제한속도 30 도로, 왕복 2차로 도로를 블박차는 양쪽에 주차된 차들을 피해 도로 가운데쯤으로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다다를 쯤 왼쪽에서 꺾어 들어오는 어린이가 탄 자전거와 사고 날 뻔함. 다행히 사고 직전 멈췄음.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 적용대상. 부상이면 최소 벌금 500만원. 사고가 났다면 블박차는 중앙선을 물고 가고 있었고 자전거는 자기 차로로 오고 있었으므로 블박차 과실이 더 큰 상황. 부모가 경찰서 가지 않는 대신 보약 300만원어치를 먹여야 한다면? 경찰에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줬는데 나중에 신고하면 처벌 받나? 민식이법 공소시효는 10년(249조), 민식이법 위반은 형사합의 해도 처벌된다. 모퉁이등 보이지 않는 곳을 갈때는 그곳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가볍게 빵~ 하는 습관.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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