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82회. 번호판도 없이 어둠속에서 스르륵 나타난 오토바이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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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2 (금) 오전 생방송
직진 중 앞에 가던 스텔스에 번호판없는 오토바이와 사고,

80km 제한속도이고, 제가 사고당시 정확한 속도가 기억이 나지 않아 블루링크 차량운행 열람시 최고속도 75km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 2명입니다. 현재 정확한 진단은 파악은 안 됐으며, 운전자는 뇌에 출혈 및 쇄골골절로 수술하고, 동승자는 늑골골절 및 머리를 다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7월 18일 22시 29분경 사고 당시 제한속도 80km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중 차량 속도는 대략 70km 정도 됐으며,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장소는 살짝 경사가 진 코너였는데, 1차로 운행 중 라이트도 꺼지고 어두운 옷을 착용한 오토바이가 1차로 가장자리에 천천히 서행하는 것이 전혀 안 보여, 눈앞에서 확인하고 제동도 할 시간 없이 부딪혔습니다.

심지어 번호판 없는 무보험 오토바이입니다.

그때 당시 다치신 분들이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전후방 라이트도 꺼져 있었고, 헬멧 미착용 및 1차로 가장자리 서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사고가 나서 부상 정도도 심했는데, 경찰 쪽에선 검찰 송치 없이 피해자 중상 벌점 15점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부과한다는데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조금이나마 가볍게 행정 처분은 불가능한지요?

* 투표 *

블박차가 더 잘못 2%
스텔스 오토바이가 더 잘못 22%
스텔스 오토바이 100% 잘못 76%

sun**** 2022-07-21 22:39

– 네. 제가 인명사고를 내었기때문에 가해자라고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 했습니다.

– 오토바이도 운행 가능한 도로입니다.

– 경찰서에서 유선상으로 안전운전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에 피해자 상태 유무에 따라 중상이면 벌점 15점 부과 처리할 예정이라 하였습니다.

– 범칙금은 아직 처분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내지 않았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21 21:01
1. 앞유리창 썬팅은 35 %인가요?
2.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자 눈에 실제 보이는 걸 비교하면 어느쪽이 더 밝은가요?
3. 운전자 눈에 실제 보이는 밝기를 100으로 본다면 블박영상의 밝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sun**** 2022-07-21 22:47
– 1. 앞유리 썬팅은 35% 입니다.
– 2. 블랙박스영상이 훨씬 밝아보였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었는데, 영상에는 빛번짐도 있고, 실제론 그시각 현장도로는 가로등도 없고 훨씬 어둡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아닐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정말 제동을 할 수 없을 정도 거리에서 식별을 하였습니다.
– 3. 대략적인 느낌으로는 130 이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7-21 23:10
오토바이 처음 발견한 순간 캡처해 올려주세요.
밤에 전조등에 의해 보이는 거리는 몇 미터나 되나요?

sun**** 2022-07-21 23:34
–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15m 정도로 보였고, 아이오닉5 차량이 기존에 타던 차량보다 밝기가 어둡습니다.

경찰은 앞차를 뒤차가 들이받으면 전방주시태만이라 함, 하지만 법원에서는 밤에 아무 등도 없고 표시도 없이 완만하게 커브 돌자마자 앞에 있으면 피할 수 없으므로 100 대 0이 나옴, 하향등에서는 40m 보일까말까 하는 거리, 스텔스 오토바이 100% 는 민사에서는 충분히 가능해보임, 썬팅을 밝게하면 더 먼저 발견했을 수 있음, 사망이아니라 다친정도여서 벌점과 범칙금으로 끝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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