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0, u13560, u14104, u14437
220720 (수) 오전 생방송
무죄 주장 중인데 제가 고집부리는 건가요?
왕복 2차로 중앙선 있는 도로
블박차가 양쪽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공과 함께 청소년이 도로에 뛰어 들어 부딪힌 사고.
블박차는 벤츠 G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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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1.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고집 부리는 건가요?
2. 이 사고로 제 차량의 수리견적이 700만원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행자 과실 40%에 대한 차량수리부분을 상대방 부모에게 요청했으나 차 대 사람 사고인데 일을 크게 만든다며 지급을 거절.
억울한 건 아는데 보험사에서는 더 이상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데 그건 제가 따로 소송을 해야되는 건가요?
3. 교통사고 조사관은 제가 너무 억울하다니까 불법주정차가 잘못이라면서도 그런데 왜 저한테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했다며 범칙금을 끊고 불법주정차 차량은 냅두는 거죠?
제가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으면 조사관은 그 불법주정차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아님 제가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4. 즉결심판에서 판사님이 상황설명 들어 보더니 제출한 사고 블박영상을 재생시키라고 했고 보조하시는 분?이 1분정도 버벅거리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즉결 기각하고 정식 재판으로 가라는데 사고영상을 보지도 않고 기각하는게 맞는 건가요?
hee**** 2021-11-16 09:57
변호사님 좀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범칙금 끊은 조사관한테 전화왔어요. 조사해서 검찰로 넘겨야 한다구요.
저 너무 떨려요.ㅜ
한문철 변호사 2021-11-16 10:07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이 검찰로 넘기면
검사가 무혐의 처분할 겁니다.
아니면 법원에서 무죄받으시면 됩니다. 허니허니님^^
hee**** 2021-12-14 19:35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검찰에서 처분결과가 문자로 왔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 보완수사요구
그럼 전 다시 경철서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건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1-12-14 21:48
검사가 질문자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냐?
다시 조사하라
는 거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더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후
hee**** 2022-07-19 09:03
검사 직권으로 기소유예를 처리해주려고 한다
다만 민사 법률관계는 검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경찰관이 주장하는대로 안전의무위반이 있다고하더라도 이번에 한하여 검사 직권으로 용서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려고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냐?
그래도 억울하면 복잡하겠지만 형사법정에서 정식으로 다퉈봐도 되는데 경찰은 검찰로 올릴 때 안전의무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올린거다
오늘 오전중으로 답변을 달라는데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ㅠ
한문철 변호사 2022-07-19 13:16
기소유예는 질문자 잘못이라는 겁니다.
약식기소해 달라 하셔서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판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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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법원가서 무죄판결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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